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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파장…尹 처가·측근 남은 수사는

기사입력 : 2021년07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4일 07:00

법정구속된 장모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등도 남아
서울중앙지검, 부인 김건희씨 의혹 사건 2건 수사중
과거 윤 전 총장 측근 불기소 처분 사건 재수사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 후 처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남아있는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돌아가며 밖을 응시하고 있다. 2021.06.30 kilroy023@newspim.com

◆ 윤석열 장모 최씨 '법정구속'…잔고증명서 위조 등도 수사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6년 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동일한 사건에 1심이지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까지 됐다.

최씨는 이 외에도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는 최씨 등이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는 2017년 다른 사건의 재판에 나와 위조 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후 지난달 8일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반박했다.

또 최씨가 경기도 양주 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빼았았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두 차례 결론냈지만, 검찰은 지난주까지도 보완수사를 거듭 요청해 세번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 과거 사건 종결·불기소 처분 사건 재수사 주목

최씨의 구속으로 과거 사건이 종결됐거나 불기소(무혐의) 처분됐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선 윤 전 총장의 가족, 측근 의혹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윤 전 총장의 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른바 밑천을 댄 '전주'로 참여해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권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측도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받았고,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씨의 연루 의혹은 현재 장모 최씨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최근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이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는 박기태(45·사법연수원 35기), 한문혁(41·36기) 검사가 부부장검사로 합류했다.

한문혁 부부장 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팀에 파견돼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코바나 사건'은 김씨가 대표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협찬을 한 대기업들이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 '소윤'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사건이 아킬레스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대윤(윤석열)소윤'에서 소윤이라고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맡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다.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을 골자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7번이나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 수배를 통해 국내로 되돌아온 윤 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윤 전 총장의 해당 답변은 '위증'으로 드러났다. 결국 윤 전 서장의 사건이 윤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공제 7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공제8호)을 정식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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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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