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물 철거공사 '착공승인' 받고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18

서울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해체공사 착공승인 의무화 및 해체심의 강화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건물 철거를 할 땐 공사 전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하며 자치구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아야 철거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또 철거공사를 할 때 받는 '해체심의' 대상을 대폭 늘려 시내 4층 이상 모든 건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심의를 우선 받아야 한다.

또 감리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안전점검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다. 위험 공사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회 이상 불시점검 하도록 하고 최상층을 해체할 땐 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합동 점검 하도록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시행된다.

이번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kh10890@newspim.com

우선 모든 해체공사장의 '착공신고'를 의무화했다. 허가권자인 자치구는 폐쇄회로TV(CCTV)와 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을 승인한다. 지금은 해체허가만 받으면 바로 다음 날에도 해체공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해체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시공자가 총괄 관리조직, 중장비 기사를 포함한 현장 건설기술인 명부를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제출토록 한다. 감리자는 이를 토대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인력과 관리조직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허가권자에 보고해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7.08 donglee@newspim.com

광주광역시 사고처럼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와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과 인접한 해체공사장은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체심의를 강화한다. 지금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일반지역(정비구역 제외)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만 해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시는 공공이용시설 인접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 주변조사, 보행자 안전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에 포함시켰다. 허가권자(자치구)가 해체심의를 할 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허가할 계획이다.

해체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해체심의 대상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해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심의를 거쳐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체공사장 상주감리는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별, 자치구별로 상주감리 지정 기준이 달라 상주감리 지정 여부가 들쑥날쑥이었다. 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감리자가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제출해야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보고'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한다. 시는 전문가를 투입해 상주감리 현장을 3회 이상 불시점검한다. 상주감리 공사장 불시점검은 보행로, 대로변, 버스정류장 등과 연접한 정비구역 해체공사장 등 위험공사장을 선별해서 실시한다. 건축사를 비롯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공사 중 3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현장관리와 시공이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한다. 해체공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인 최상층 골조 해체 전 공무원과 전문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체공사장에 의무설치된 CCTV를 공공이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실제 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비롯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가능하게 적용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인력 확충을 비롯한 서울시 추진체계도 견고하게 마련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주감리 운영, 해체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해체공사 관계자 처벌규정 강화 등이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법제화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 2019년 서초구 잠원동 사고 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강화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에 기존 제도를 더 철저하게 보완하고 그간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해체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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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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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