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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예산, 전국민 지원으로 돌리면 돼"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0:40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0:40

"부족하면,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전국민 나눠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재원 문제가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맞고,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이 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 다 드리는 게 사회적 갈등을 훨씬 줄이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택배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그는 '하위소득 80% 지급안'에 대해선 "비효율적이고 여러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80% 선별지급을 해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함께 거쳤기 때문에 모두 다 주자 이런 것(취지)이다. 코로나 위기가 상위 20%를 피해 간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하는 등 이런 불편을 모두가 함께 거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급 기준과 관련, "'(하위 소득) 80%'와 '80.1%' 차이가 거의 없다. 그렇기에 잘못하면 소득이 역전되고, 그러면서 박탈감, 국민 간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없다"고 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경제를 진작하자는 것이다. 이제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상황을 보면서 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까지는 의견을 대체적으로 모으겠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정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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