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민주당 비판거리 제공 고려해 실제 적용 여부 고민 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오후 9시 이후 30% 운행 감축도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부재상태였던 지난해 12월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을 적용한 바 있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앞서 지난 8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행을 20% 감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방역상황이 더 나빠져야 시행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발령에 따라 서울지하철 1~9호선과 준공공 방식으로 운행되는 서울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입된 대중교통 운행 매뉴얼에 따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행 감축이 시행된다"며 "9일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된 만큼 지난해 옛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직후 시행됐던 오후 9시 이후 대중교통 30% 운행 감축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 자체 매뉴얼인 만큼 실제 적용 여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벌어진 8월 중순 이후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선포하며 대중교통과 시내 공원의 야간 이용 등을 금지하는 매뉴얼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옛 거리두기 단계 기준 2.5단계부터 대중교통 감축운행이 시행된다. 바뀐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면 3단계부터는 대중교통 오후 10시 이후 20% 감축운행이 실시되며 4단계에선 오후 9시부터 30% 감축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말 2차 대유행이 일어난 직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을 시행했다. 먼저 8월 31일 '천만시민 멈춤주간'을 시행하며 일부 혼잡노선과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밤 9시 이후 운행 횟수를 20% 줄이도록 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옛 거리두기 지침에서는 3단계가 최고 단계다.
이어 3차 대유행이 벌어진 지난해 11월부터는 공식적인 지하철 감축운행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지하철 자정 이후 운행을 중단했다. 11월 24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9호선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20% 감축운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12월들어 3차 유행이 본격화하자 올해 2월 1일까지 오후 9시 이후 30% 운행 감축을 단행했으며 이같은 대중교통 운행 감축 조치는 올해 4월에서야 완전히 해제됐다. 다만 자정 이후 지하철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중대본이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를 발령한 만큼 서울시는 이에 맞춰 30% 감축 운행을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조례를 비롯해 법령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실제 중대본도 지난해 3차 대유행 시절 옛 3단계 발령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민생 보호를 이유로 2.5단계를 유지한 바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일부 시설은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의 방역 방침에 대해 일일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의회 교통위원장까지 나서 대중교통 운행 제한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실제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에 비판거리를 줄 수 있는 만큼 밤 9시 이후 30% 운행 감축은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다. 더욱이 오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이유를 들어 상생방역을 주장했던 만큼 매뉴얼에 맞춰 규제를 더 강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방역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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