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7월 13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9:32

2500조원 운용 자산운용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지분 12% 취득.. 2대주주
그레이스케일, SEC에 BCHG·ETCG·LTCN 등 펀드 폼-10 제출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2.2조달러 규모 자산운용사 캐피털그룹의 계열사 캐피털인터내셔널인베스터스(Capital International Investors)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지분 12.2%를 취득하며 2대주주로 올라섰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캐피털인터내셔널인베스터스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953242주를 취득했다. 현 시세로 5.61억 달러 규모다.

디크립트는 "캐피털그룹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했다는 건 세계 최대 투자기관 중 하나가 비트코인에 간접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05085 BTC(현 시세로 34억 달러)를 보유 중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최대 주주(지분율 14.56%)다.

◆그레이스케일, SEC에 BCHG·ETCG·LTCN 등 펀드 폼-10 제출
세계 최대 암호화폐 헤지펀드 그레이스케일이 1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BCH, ETCG, LTCN 등 펀드의 출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폼-10(Form 10)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폼-10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정기 실적보고서로, 해당 펀드의 운용은 SEC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 이날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GDLC)가 SEC의 승인과 규제를 받는 펀드가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그레이스케일은 GDLC의 폼-10 신고서를 SEC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 "리플 전 CTO, 지난 3주간 1.507억 XRP 현금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리플(XRP) 익스플로러 XRP스캔의 데이터를 인용 "전 리플 CTO 제드 맥칼렙이 지난 3주간 자신의 월렛에서 약 1.507억 XRP를 현금화했다. 이는 약 98169275 달러 규모"라고 1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유투데이는 "현재 제드 멕칼렙의 암호화폐 월렛에는 5.9억 XRP가 잔액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공동 DID 지갑 나온다…금결원, 16개 은행과 DID 협의체 출범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회는 은행권 DID 서비스 추진에 있어 은행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DID 관련 은행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상용화하고, 정책당국에 은행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도 담당한다. 우선 협의회는 계좌확인서와 같이 은행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DID 기반으로 발급해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원·자격정보도 DID와 연계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오는 8월 은행 공동 정보지갑서비스 '마이인포'를 출시한다. 이는 은행권 DID 서비스의 첫 사례로,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DID를 담을 수 있는 정보지갑이다. 마이인포에 가장 먼저 적용될 서비스는 기존 뱅크사인에서 전환된 '뱅크 아이디'다.

◆"세금 내기 싫어"…비트코인 부자, 美시민권 버리고 국적 세탁
중앙일보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투자자들이 국적 세탁에 나서고 있다. 수익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다.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로 본사를 이전해 과세를 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처럼, 조세피난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다. 시민권 이전을 도와주는 전문 대행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는 '플랜B 패스포트(Plan B Passports)'다. 3년 전부터 비트코인 투자자를 주고객으로 해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합법적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플랜B 패스포트(여권)'라는 이름처럼 원래 살던 국가의 여권을 대체할 조세피난처 여권을 통해 해외 이동에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 플랜B 패스포트를 설립한 케이티 애나니나는 "플랜B 패스포트는 기존 투자 이민 관련 회사와 달리 암호화폐 투자자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며 "마케팅은 트위터로만 하는 데도 3주 후 상담 전화 예약까지 잡혀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호주 최초 암호화폐·주식 동시 거래 지원 플랫폼 탄생 예정
호주 상장 대형 논뱅크 브로커(Non-Bank Broker) 셀프웰스(SelfWealth)가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의 중이다.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최대 10종 암호화폐를 추가할 계획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셀프웰스 CEO 캐스 휘태커는 암호화폐와 주식을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되면 호주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프웰스는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95000명의 투자자를 보유한 호주 최대 논뱅크 브로커 중 하나다. 현재 약 59억 달러 규모의 유가증권을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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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