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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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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준석 '전국민 지급' 번복 논란 가중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갈등에 여야 혼선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틀째인 13일 오전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이슈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만찬 회동에서 '깜짝' 발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때문인데요.

당초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 집중 지원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내 반발이 거세게 일며 이 대표가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 당 원내대책회의, SNS, 라디오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진화에 힘쓰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경 증액은 항상 반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을 지원하고 위로하고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노만 더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지급과 확대된 손실보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의 혼선 뿐 아니라 당정간 전쟁의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임에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실장 내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며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文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무산...靑 "노사 결정 높이 평가"/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내· 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도쿄올림픽 코앞 '방위백서 도발'…文대통령 방일 부담 커져/헤럴드경제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독도 도발' 日 방위백서에 무관·공사 불러 강력 항의
정부가 13일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츠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국방 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했다.

논산훈련소 확진자 '100명' 육박…1주일새 3배 급증/머니투데이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명대로 치솟았다. 훈련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 훈련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보고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훈련병 A씨와 그 밀접 접촉자 등 93명, 그리고 이들과 감염경로가 다른 3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이다.

폐지론에 통일부 재차 반박... "부처 사명, 헌법과 법률에 명시"/한국일보
통일부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처 '폐지론'을 재차 반박했다. "통일부를 없애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역할'을 앞세워 존치 이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단독]정부, 北에 유입된 韓유조선 기업에 제재위반 책임 묻지 않는다/동아일보
정부가 우리 기업 유조선이 지난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 대북제재 위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선박을 중국에 판매한 우리 중개인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민주당, 이준석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맹폭…"탱자대표의 청년세대 배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뒤집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냐"며 "이 대표는 100분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윤석열 측 "尹 1위 여론조사 중단은 국민 왜곡...선관위, 진상규명해야"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3일 지난 4월부터 매주 대선 후보 지지율을 발표해온 여론조사가 중단된 데 대해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늘 높게 나오던 조사였다.

'이준석 합의'로 위기탈출한 송영길 "다 잘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날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야당의 내부 반발로 뒤집힌데 대해 "결국엔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재난지원금 합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잘나가던 '준스톤호'...전국민 재난지원금 돌발 합의에 당내서도 리더십 비판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가 사실상 번복한 것과 관련해, 야당 내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이준석에 "與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나?" / 중앙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던 것을 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인태 "윤석열, 중원 포기한 듯…통합 없고 분노만 " / 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중원을 포기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면서 진보와 탈진보까지 (포함해) 중원을 향해 갈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더니, 정치 선언 후를 보면 중원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결단 존중해야"…야당·기재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반발로 번복한 것에 대해 13일 "국민께서 여야 대표의 합의에 대해 환영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거수경례부터 차별화…'尹 대안' 프레임 깨는 최재형 / 연합뉴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차별화 행보가 눈에 띈다. 야권의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을 통해 일찌감치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안론'의 프레임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는 언급은 그 신호탄으로 읽힌다.

與野대표가 부추긴 전국민지원금 혼란 / 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하루 만인 13일 전면 백지화됐다.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합의 내용이 뒤집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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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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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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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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