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3기신도시 사전청약...분양가 저렴 '계양·진접' vs 입지 깡패 '복정·위례'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07:02

남양주 진접, 4호선 연장 진접선 연내 개통…분양가 3억~4억대
위례·복정, 위례신사·위례과천선 호재…주변 아파트보다 저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가 오는 16일 입주자 모집공고 발표를 시작으로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분양가 부담이 낮다. 두 지역은 각각 지하철 7호선·4호선 연장이라는 교통호재도 있다.

반면 성남 복정과 위례신도시는 분양가가 앞에 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강남 접근성 등 입지적 측면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다. 이들 지역은 각각 위례~과천선, 위례신사선이라는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 남양주 진접, 4호선 연장 진접선 연내 개통…분양가 3억~4억대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6일 첫 번째 사전청약 물량인 433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되고 이달 말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해당 지역은 ▲인천 계양(1050가구) ▲경기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위례(418가구)로 5곳이다. 이 중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 뿐이며 나머지는 중소 규모 택지개발 지구다. 청약 물량은 2~4인가구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 51~74㎡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3 sungsoo@newspim.com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의 분양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국토부 추정에 따르면 인천 계양은 공공분양 기준 ▲전용 59㎡ 3억5000만~3억7000만원 ▲전용 74㎡ 4억4000만~4억6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남양주 진접2는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 59㎡ 3억4000만~3억6000만원이며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기준 3억1000만~3억3000만원이다. 즉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은 가장 높은 금액대가 4억6000만원 선인 것이다.

특히 진접읍은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이 연내 개통한다는 호재가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2일 매도호가가 6억5850만원으로 하루새 8000만원 뛰었다. 진접삼부르네상스더퍼스트 101동 분양권도 전용 59㎡ 매도호가가 지난 12일 3억9816만원으로 1000만원 올랐다.

진접선은 4호선 당고개역~경기 남양주 별내~오남~진접 간 14.9㎞를 잇는 노선이다. 오는 12월 31일 개통 예정이다. 노선이 개통하면 별내별가람역(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36 인근), 오남역(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76-14 인근), 진접광릉숲역(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18-2 인근)이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6 sungsoo@newspim.com

인천 계양도 7호선 석남 연장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파크트루엘 106동 전용 59㎡는 지난달 19일 매도호가가 4억원으로 4000만원 올랐다.

지난 5월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잇는 7호선 석남 연장선이 개통했다. 7호선 석남역은 기존 인천지하철 1·2호선과 모두 연결돼 인천 어느 곳에서나 광명이나 강남으로 오갈 수 있게 됐다. 이밖에 7호선 청라연장선은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이다.

계산동 S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값이 급등할 동안 인천 집값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며 "하지만 7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 덕분에 인천에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위례·복정, 위례신사·위례과천선 호재…주변 아파트보다 저렴

위례신도시와 성남 복정1은 계양, 진접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다. 위례는 418가구 모두 신혼희망타운이며 ▲전용 55㎡ 5억7000만~5억9000만원 수준에 분양한다. 성남 복정1은 공공분양 기준 ▲전용 51㎡ 5억8000만~6억원 ▲전용 59㎡ 6억8000만~7억원에 나올 예정이다.

특히 복정1은 전용 59㎡ 분양가가 7억원에 가까워 젊은층에는 다소 부담이다. 이밖에 의왕 청계2는 신혼희망타운 기준 ▲전용 55㎡ 4억8000만~5억원에 나온다.

다만 위례, 복정1은 입지적으로 더 우세하다는 평가다. 특히 위례는 공급 규모가 418가구로 많지 않지만 위례신도시 안에 자리잡아 이미 구축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서울 강남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이 내년경 착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중앙광장에서 출발해 가락시장, 학여울, 삼성역, 청담역 등을 거쳐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 도착한다. 다른 지하철과 달리 노선 전체가 강남권을 지난다는 점에서 서울의 대표 '황금노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2027년 위례신사선이 개통하면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호선 및 신분당선(예정) 신사역,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 7호선 청담역 등 강남 주요 역에서 환승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9 sungsoo@newspim.com

복정1의 경우 수인분당선·지하철 8호선 환승역인 복정역이 있다. 향후 위례~과천선까지 개통하면 복정역은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위례~과천선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노선이다.

이밖에 위례, 복정은 주변 시세 대비 추정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예컨대 하남시 학암동에 있는 위례신도시신안인스빌아스트로는 전용 96㎡ 매물이 17억~17억9000만원에 나와있다. 위례신도시엠코타운센트로엘은 전용 95㎡ 매물이 16억8000만~17억5000만원 선이다.

복정역 주변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는 전용 51㎡ 기준 11억5000만~13억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면적이 달라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추정분양가(5억7000만~5억9000만원)에 2배를 곱해도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복정1도 추정분양가가 인근 아파트보다 수억원 저렴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이후 실제 입주까지 15년 가량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또한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본인에게 맞는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3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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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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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