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어린이복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예간 절감 기회를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지역 내 어린이가 타 지역 아동에 비해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소식은 전남도가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실시한 '2021년 1차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은 지역아동센터 등 11개소 보조사업자가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1인 견적)을 통해 급식비를 집행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는 이로 인해 단가계약 또는 소액 수의견적입찰 등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했다면 "연간 2000~3000만원씩 3년간 8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예산 절감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군이 전남도에 제출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 미 절감액 명세'에서 드러났다.
특히 군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 사업자 등을 선정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업무연찬이 부족해 잘 모른다"는 사유로 교부조건에 명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더해 보성군은 지역아동센터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2명 등 총 34명의 아동이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등록대기 중 이였으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가 보성군 A면 등 6개 면의 경우 지역자동센터를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수가 상당 함에도 수요조사 등을 하지 않아, 6개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타 지역 거주 아동에 비해 아동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보성군 내 지역아동센터 11곳 모두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 구성을 살펴보면, 자부담은 0.18%로 극히 미미해 사실상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보성군은 지역아동센터 급식 계약과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별 다른 이의 없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아동센터 대기 아동 수를 최소화하고,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확대 또는 신규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나 감사기간 동안 이러한 시책이나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보성군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아동들이 센터를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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