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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숙원 사업 환영하지만…" 고양·광명·화성 공공재개발에 외지인 투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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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개발 논의 지친 지역주민들
"LH사태 우려한 주민 외지인 투기 감시 나서기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0년 넘게 기다리던 사업이 시작한다는 게 너무 기뻐요. 하지만 올해 떠들썩거렸던 LH 사건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사 왔을 까봐 걱정스럽네요."(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최 모 씨)

"공공재개발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탓에 민간 재개발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수십 년 된 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고양시 원당동 김옥려(65)씨)

19일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6·7구역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이후 변화될 주거환경에 기대와 우려 섞인 얘기들로 떠들썩 했다. 서울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와 인접한 원당6·7구역 도로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해마다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이 미뤄진 곳이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일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개발사업 기대 반 우려 반…"허름한 집서 벗어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는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다. 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의 시급성, 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들 4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공급되는 가구 규모는 광명시 광명7R구역(9만3830㎡)의 2560가구, 고양시 원당6구역(9만3979㎡)과 원당7구역(6만4978㎡)의 4500가구, 화성시 진안 1-2구역(1만1619㎡)의 320가구로 총 7380가구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이날 만난 원당1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말순(68) 씨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산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워낙 낙후된 동네여서 교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아들 내외나 가족들이 이곳까지 찾아오기 힘들다"며 "더구나 낡고 허름한 집을 가족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명절 때마다 내가 가족들한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 년전에 (수도권제1순환도로)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부터 시와 구청에서 재개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인구가 워낙 적은 탓에 매번 무산 됐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줘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민간참여율 높여 주민 부담금 낮춰야"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광명과 화성시 주민들도 정부의 개발소식에 주민들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투가 재현될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거주민 윤미례(56)씨는 "민간 개발보다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공재개발이 이뤄져서 다행"이라면서도 "민간 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여 준다면 원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제시 해주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참여키로 했다. 광명7R구역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올해 3월 광명7R구역 주민이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에 신청했다.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광명7R구역 주민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 건설사의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명시 광명동 D공인 중개 대표는 "공공재개발로 인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리 토지보상금이 상향됐다고 해도 민간 건설사가 들어와서 짓는 거랑 LH가 짓는 거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말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명 철산동 한철환(75)씨는 "광명신도시 발표 직전 LH직원들이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투기한 사실을 이지역 주민들 머릿속에 각인됐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다. 일부 주민들이 외지인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들 LH직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주민 역시 투기 세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진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올해 떠들썩 LH사태 이후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며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이사를 온 이들 가운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온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일대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9 ymh7536@newspim.com

◆ "외지인 몰려와 개발 지역 인근 토지·주택 매물 찾아"

불신의 목소리는 후보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T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개발 지역과 인접한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때까지는 외진 지역에 있는 땅을 왜 사려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서보니 재개발 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염두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화성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 역시 투기세력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C공인 중개 대표는 "개발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을 당시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에서 몰려와 매물이 나왔는지 묻는 이들이 20~30여 명 정도 됐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외지인의 투기를 경계하고 있다. 진안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오 모 씨는 "이 지역 주민들이 중 일부는 외지인이 입주권을 노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도 있다"며 "가뜩이나 어렵게 이뤄낸 개발사업이 타 지역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LH사태를 의식해 공공재개발 발표 직후 개발 예정구역으로 묶었다. 경기도는 1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16일로 해 주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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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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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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