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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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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일 않기로...한일정상회담 취소
코로나 확진 82%...청해부대원 이날 귀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시작하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죠.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개선의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소마 공사의 망언 등 잇따라 악재가 이어지며 국민 여론이 더욱 나빠진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은 참모진 회의 후 문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일본에 가시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쉽다. 정말 아쉽다"며 "한일정상 간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더 (많이 일본과) 이야기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파병 중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감염병 때문에 파병 복귀가 결정된 청해부대 장병들이 이날 귀환합니다.

백신을 맞기 전 파병이 이뤄져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좁은 함정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청해부대의 특성을 고려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군이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의 빠른 치료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인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한일 정상회담 결국 무산...文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물 건너가/ 뉴스핌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어렵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가시면 안됩니다" 참모진 반대에 文대통령 訪日 뜻 접었다/ 머니투데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후 3시20분쯤부터 참모진들은 마지막 관련 회의를 열었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 8명이 모였다. 의견은 반대로 기울었고 유 실장, 서 실장, 박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나섰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오늘 방일...대북정책·갈등현안 등 논의/ YTN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대북정책과 한일 갈등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최 차관은 오늘 오후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서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21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차관과 함께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진행합니다.

'방역 무장해제' 국방부-합참 문책론에…靑 "수습이 우선"/ 동아일보
군 지휘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백신 접종에 대해 예외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현재로선 군 수뇌부의 책임보단 장병들을 안전하게 이송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집단감염' 청해부대 장병 301명 오늘 오후 귀환…격리시설 이동/ 중앙일보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장병을 이송하기 위해 급파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쯤 청해부대 작전지역 인접국가에 도착해 부대원 전원을 태우고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한국으로 출발했다. 지난 18일 출국했던 수송기가 20여 시간을 비행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착은 이날 오후 6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25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코로나 위기로 지사직 사퇴는 '잠시 유보'/뉴스핌
원희룡 제주지시가 오는 25일 내년 대통령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이달 초 출마 선언을 하려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소 미뤄졌다"며 "25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여야 선두 '박스권' 갇힌 사이… 이낙연·최재형 '1강 구도' 흔들기/국민일보
여야 대선 주자 '1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여야 2위 주자들이 매섭게 추격하는 모양새다. 여야 1위 주자와 2위 주자 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 쟁탈을 위한 후보 간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낙연측 "비방 대화방 운영자는 이재명 캠프 팀장"/조선일보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 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19일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11월쯤 단일화···누가 돼든 국민의힘 간판 달 것"[스팟인터뷰]/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곽 대선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제3지대에서 정치 도전을 하겠다고 시사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콕 집어 호평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라디오에서 "김 전 부총리의 현실 인식이 아주 잘 돼 있다"며 "(대선판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될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기존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 합의 왜···송영길 '문파 희석' 이준석 '조직 정비'/중앙일보
"여당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꺼낸 건 뜻밖이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최근 정치현안으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첫 만남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으로 떠들썩한 신고식을 치렀지만 파장이 긴 건 지구당 부활 합의였다.

'어대명' 흐릿해진 여당 경선, 이낙연과 양강 구도 움직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여권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턱밑까지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9일 발표된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정례 조사(16∼17일, 만 18세 이상 1013명,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이 지사는 25.4%, 이 전 대표는 19.3%의 지지율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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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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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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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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