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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부터 김경수 대법서 징역 2년 확정까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2:0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부터 김경수 지사 대법원 징역 2년 확정까지>

◇2017년
▲3월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파주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제보 접수
▲5월5일 선관위, 검찰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계자 수사 의뢰
▲10월16일 검찰, 경공모 관계자 무혐의 처분

◇2018년
▲1월19일 네이버,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 의뢰
▲3월21일 경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등 압수수색…'드루킹' 김동원 일당 체포
▲4월17일 검찰, 드루킹 일당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기소
▲5월4일 경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6월7일 문재인 대통령, 허익범 변호사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 임명
▲6월13일 김경수, 6·13 지방선거서 경남도지사 당선
▲6월27일 허익범 특검, 정식 수사 개시
▲7월11일 특검, 김경수·고(故) 노회찬 의원·경공모 계좌추적
▲7월20일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
▲7월23일 노회찬 의원 사망
▲8월6일 특검, 김경수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8월18일 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 관계·가담 정도 다툼의 여지"
▲8월24일 특검,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8월25일 특검, 수사기간 종료
▲12월28일 특검, 김경수 1심서 징역 5년 구형…김경수 "진실은 곧 밝혀질 것"

◇2019년
▲1월30일 김경수,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드루킹은 징역 3년6월
▲4월17일 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김경수,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
▲8월14일 드루킹, 항소심서 댓글조작·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3년
▲11월14일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불법행위 없었다"

◇2020년
▲1월21일 법원, 김경수 선고연기·변론재개…"'킹크랩 시연 봤다' 전제 추가 심리"
▲2월10일 법원, 서울고법 사무분담…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교체
▲2월13일 드루킹,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9월13일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김경수 "드루킹이 뒤집어 씌워"
▲11월6일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11월10일 특검, 상고장 제출
▲11월12일 김경수, 상고장 제출
▲12월24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21년
▲7월21일 김경수, 상고심서 징역 2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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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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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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