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경수 실형...이준석 "文, 사과해야" vs 송영길 "朴정부 때는 국정원이 작업"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4:44

21일 당대표 TV 토론배틀 출연
李 "오사카 총영사직 매관매직"에 宋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지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조직인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했다"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통해 중계된 여야 당대표 토론배틀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김 지사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고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아까 (김 지사와) 통화했다 더운데 고생을 잘 감당해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경남도민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은 직권대행 체제에서 김 지사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어 "이 사안 자체가 쟁점이 큰 사안이다. 여러 견해 차가 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이 댓글 작업을 했다"며 "(김 지사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고도의 훈련된 전문가에게 경공모라는 조직을 확대하는데 활용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 사과 여부에 대해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에 대해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가 한 멘트가 있다. 청와대가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내로남불 말 안 들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청와대가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결과적으로 2018년 민주당에 유리했던 상황에서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되짚어야 한다"며 "사후적 부분이 있지만 왜 3군데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백을 야기했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입장을 고수한다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직자가 그런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했다.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공격할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대표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는 국가 조직,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이라며 "그때는 (득표율) 3.5%로 미세한 차이가 났다. 이번 당선 때는 15% 큰 차로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거래의 중심에 사용하고 나중에 이익을 추구했던 집단이다.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이를 선거판에서 횡행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국민이 실망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에 "매관매직은 비약 있는 면이 있다. 이준석 대표도 집권하게 되면 수많은 공직에 추천 받게 된다"며 "김 지사 입장에서도 추천 위해 한 번 검증한 것이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하라고 권력 압력을 넣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날 결국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지사는 곧 재구속 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와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