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죽은 반려동물 땅에 묻을 수 있게"…이규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5:08

"앵무새·거북이도" 반려동물 범위 확대
사체 매장·동물장묘업 이동식영업 허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망한 반려동물 매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반려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매장 사체처리를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앵무새, 거북이 등을 반려동물 범위에 포함하고,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이규민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한다. 이외 동물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의 규제 밖에 있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또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지 못하고,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고, 동물장묘시설에서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화장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김승원, 민형배, 송갑석, 양기대, 용혜인, 이성만, 이수진, 정청래, 황운하, 홍정민 의원이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