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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워밍업 없이 시작한다'...김복철號 NST, 감사위원회 정상화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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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조직 위한 이사회 이달 개최 가능성
"융합연구 가로막는 행정 막고 예방감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5개 국가출연 연구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다.

이번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해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연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사장 공백 여파로 6개월 정상경영 날린 NST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신임 NST 이사장으로 지난 22일 선임되면서 그동안의 수장 공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오는 26일 김복철 신임 이사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2014년 취임한 이상천 초대 이사장이 3년 임기에 1개월을 더해 2017년 7월 31일 사임한 뒤 2대 원광연 이사장이 2017년 10월 2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해 지난해 10월 22일 퇴임했다.

이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3대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과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번에 4대 이사장에 김복철 원장이 선임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4 photo@newspim.com

다만 올해 임 장관의 3개월 임기로 인해 NST는 올 상반기동안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됐다. 과기부장관 내정 소식에 경영계획 보고도 취소됐다. 그만큼 올 상반기동안은 비정상적인 경영체제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다.

25개 출연연의 관리를 맡을 뿐더러 연구기관간 소통과 융합에 앞장서야 할 NST의 수장 공백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다양한 기술적인 전환시기 속에서 국가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기관이 수장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한 국가적 손해"라며 "새로운 이사장이 오더라도 올해 혁신적인 조직 다지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더구나 임 장관의 NST 사임으로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도 공중에 떠 버렸다. 출연연의 감사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NST가 감사 일원화를 위해 조직한 감사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임 장관의 사임 당시 NST 한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 절차가 정해지는 만큼 아직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복철 체제로 쇄신할 NST...감사위원회 조직화 위해 이사회 이달 개최도 가능

갈 길은 멀지만, 김복철 신임 이사장 체제로 운영될 NST는 벌써부터 쇄신 분위기가 감지된다. 출연연 현직 원장을 지내다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4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자료=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1.07.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장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하는 작업부터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사회부터 열어야 한다. 이사장 선임에 따라 NST는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선임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NST 감사기획 관계자는 "신속하게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이사회를 열 가능성도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감사위원장과 상임감사위원 선임 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채널 역할을 김복철 신임 이사장이 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이경진 전국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이사장과의 대화는 수차례 했으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없었다"며 "김복철 이사장 체제에서는 상호 소통 속에서 얻어진 의견이 실제 연구환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각각 연구소마다의 칸막이라는 것이 있다보니 이러한 환경을 넘어서 융합 연구를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며 "연구비 정산 등 행정적인 부분 역시 융합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감사위원회 역시 국정감사, 과기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과 함께 중복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며 "신임 이사장이 대학교수를 오래 하기보다는 연구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 워밍업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복철 원장은 "앞선 이사장들 역시 출연연의 융합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살펴왔으나 실질적으로 융합생태계가 만들어졌냐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는 융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출연연간 융합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진정한 융합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융합연구사업, 융합클러스터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강화하고 출연연이 말로만 한 식구가 아니라 진정한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 김 원장은 "출연연 내부에서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감사나 지도 감사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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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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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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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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