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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워밍업 없이 시작한다'...김복철號 NST, 감사위원회 정상화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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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조직 위한 이사회 이달 개최 가능성
"융합연구 가로막는 행정 막고 예방감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5개 국가출연 연구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다.

이번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해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다만, 연구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 이사장 공백 여파로 6개월 정상경영 날린 NST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신임 NST 이사장으로 지난 22일 선임되면서 그동안의 수장 공백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오는 26일 김복철 신임 이사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2014년 취임한 이상천 초대 이사장이 3년 임기에 1개월을 더해 2017년 7월 31일 사임한 뒤 2대 원광연 이사장이 2017년 10월 23일 공식 업무를 시작해 지난해 10월 22일 퇴임했다.

이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3대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과기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번에 4대 이사장에 김복철 원장이 선임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4 photo@newspim.com

다만 올해 임 장관의 3개월 임기로 인해 NST는 올 상반기동안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됐다. 과기부장관 내정 소식에 경영계획 보고도 취소됐다. 그만큼 올 상반기동안은 비정상적인 경영체제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다.

25개 출연연의 관리를 맡을 뿐더러 연구기관간 소통과 융합에 앞장서야 할 NST의 수장 공백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다양한 기술적인 전환시기 속에서 국가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기관이 수장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상당한 국가적 손해"라며 "새로운 이사장이 오더라도 올해 혁신적인 조직 다지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더구나 임 장관의 NST 사임으로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도 공중에 떠 버렸다. 출연연의 감사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NST가 감사 일원화를 위해 조직한 감사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임 장관의 사임 당시 NST 한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 절차가 정해지는 만큼 아직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 김복철 체제로 쇄신할 NST...감사위원회 조직화 위해 이사회 이달 개최도 가능

갈 길은 멀지만, 김복철 신임 이사장 체제로 운영될 NST는 벌써부터 쇄신 분위기가 감지된다. 출연연 현직 원장을 지내다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만큼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제4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자료=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1.07.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장 감사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하는 작업부터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사회부터 열어야 한다. 이사장 선임에 따라 NST는 이사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선임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NST 감사기획 관계자는 "신속하게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중에라도 이사회를 열 가능성도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감사위원장과 상임감사위원 선임 절차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채널 역할을 김복철 신임 이사장이 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이경진 전국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이사장과의 대화는 수차례 했으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변화는 없었다"며 "김복철 이사장 체제에서는 상호 소통 속에서 얻어진 의견이 실제 연구환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각각 연구소마다의 칸막이라는 것이 있다보니 이러한 환경을 넘어서 융합 연구를 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며 "연구비 정산 등 행정적인 부분 역시 융합 연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감사위원회 역시 국정감사, 과기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과 함께 중복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라며 "신임 이사장이 대학교수를 오래 하기보다는 연구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 워밍업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복철 원장은 "앞선 이사장들 역시 출연연의 융합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살펴왔으나 실질적으로 융합생태계가 만들어졌냐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는 융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출연연간 융합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이고 진정한 융합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융합연구사업, 융합클러스터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강화하고 출연연이 말로만 한 식구가 아니라 진정한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 김 원장은 "출연연 내부에서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감사나 지도 감사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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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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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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