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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34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소상공인 지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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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규모 5조3000억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규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예산에서 1조9000억원이 증액됐으며 여야의 합의대로 소상공인 지원이 크게 늘었다. 전체 소상공인 지원은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지원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kilroy023@newspim.com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소득 하위 88% 수준으로 결정됐다.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5000억원 늘어난 8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예산은 4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으며 국채 상환 2조원 예산은 변동 없이 의결됐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당초 모두 삭감하자는 여야의 의견이 있었으나 4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 규모로 살아남았다. 

반대도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 예결위원은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예산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통보만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안에 반대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재난을 겪지 않은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별 지원을 강조했으나 여야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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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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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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