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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34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소상공인 지원 늘었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4일 02:09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02:09

소상공인 지원 규모 5조3000억원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규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예산에서 1조9000억원이 증액됐으며 여야의 합의대로 소상공인 지원이 크게 늘었다. 전체 소상공인 지원은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지원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kilroy023@newspim.com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소득 하위 88% 수준으로 결정됐다. 예산 규모는 당초보다 5000억원 늘어난 8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예산은 4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으며 국채 상환 2조원 예산은 변동 없이 의결됐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당초 모두 삭감하자는 여야의 의견이 있었으나 4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 규모로 살아남았다. 

반대도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비교섭단체 소속 예결위원은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예산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통보만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안에 반대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재난을 겪지 않은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별 지원을 강조했으나 여야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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