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용진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방으로 KBS·한국은행 옮길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1:33

"대통령은 서울, 총리는 세종시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회·여가부, 세종시 이전…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외치를 맡는 대통령의 서울과 실권형 총리가 내치를 살피는 세종시 두 개의 특별시 체제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26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있는 국가원수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해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국회의원 kh10890@newspim.com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KBS, 한국은행,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행정연구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수도권 초집중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며 "수도권 초집중은 권력과 돈이 서울을 핵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을 옮기는 천도가 아니라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 국가 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로 진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며 "대통령,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은 국가 수도인 서울에 남을 것이며 세종은 국회와 여가부를 이전해 42개 부·처·청 등이 집결한 특별시로 승격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꼬 말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기준에 따라 122~500개라고 추정했다.

이어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은 350개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KBS, 한국은행,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행정연구원, 심지어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립 이건희 기증관' 등과 같은 기관들은 충분히 이전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내 반드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하여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에 치열해지고 있는 네거티브 갈등에 대해 "세상 창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때가 어느 때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야기로 비유를 해야 하나"라며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적통, 혈통 논쟁을 벌이고 있나.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맹공격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분을 초대 총리로 임명했고, 민주당은 당 대표로 모셨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사생활 문제가 있었다면, 그분에게 공천을 준 것이 민주당인데 누구를 욕하겠나. 미래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