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박용진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방으로 KBS·한국은행 옮길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1:33

"대통령은 서울, 총리는 세종시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회·여가부, 세종시 이전…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외치를 맡는 대통령의 서울과 실권형 총리가 내치를 살피는 세종시 두 개의 특별시 체제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26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있는 국가원수 대통령과 세종에 있는 행정수반 국무총리로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해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성공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당선인 시절 현직 대통령과 협의로 분권형 개헌을 발의하면 임기단축 논란이나 대통령과 새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논란 없이 새로운 시대를 곧바로 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국회의원 kh10890@newspim.com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KBS, 한국은행,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행정연구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수도권 초집중이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며 "수도권 초집중은 권력과 돈이 서울을 핵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을 옮기는 천도가 아니라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수도, 국가 수도와 행정수도의 양경제로 진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며 "대통령,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은 국가 수도인 서울에 남을 것이며 세종은 국회와 여가부를 이전해 42개 부·처·청 등이 집결한 특별시로 승격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꼬 말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기준에 따라 122~500개라고 추정했다.

이어 "국토부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은 350개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KBS, 한국은행,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행정연구원, 심지어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립 이건희 기증관' 등과 같은 기관들은 충분히 이전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기 내 반드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 시절에 바로 개헌을 제안하여 박용진부터 분권형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에 치열해지고 있는 네거티브 갈등에 대해 "세상 창피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때가 어느 때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야기로 비유를 해야 하나"라며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적통, 혈통 논쟁을 벌이고 있나.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맹공격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분을 초대 총리로 임명했고, 민주당은 당 대표로 모셨나"라며 "이재명 후보가 사생활 문제가 있었다면, 그분에게 공천을 준 것이 민주당인데 누구를 욕하겠나. 미래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