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완화방안 두고 맞붙은 IPTV vs PP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8: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8:54

규제완화에 IPTV·CATV 기대감↑
PP는 "정책소외" 주장하며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료방송 업계의 어려움은 운동하고 술, 담배 끊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업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규제와 정책으로 지켜주지 못한 책임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보니 건강검진을 했다는 생각이다."(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모든 논의를 다 담을 수 없어 콘텐츠 사용료 배분구조나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 별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이해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문제들 속에서 콘텐츠 사용료라는 큰 부분이 빠진 채로 나머지 부분이 해결될런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공개하자 케이블TV·인터넷(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SO)업계와 CJ ENM을 위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가 맞붙었다. SO업계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반면, CJ ENM을 비롯한 PP업계와 홈쇼핑 업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 제값받기 논의가 빠져있다며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크게 6개 분야 24개 조항의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중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도입과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테스트 PP채널 운용애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오갔다. 개선안에 언급되지 않은 PP를 위한 정책 추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PP "'콘텐츠 제값받기'가 핵심인데 왜 없나" 반발

PP업계 추천으로 나선 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SO의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와 더불어 콘텐츠 사업자 매출 규제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양질의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어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등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 명문화도 요구했다.

김 전 협회장은 "채널 구성·운용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이 완화가 유의미하려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계약하고 서비스하도록 이끄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큰데 이는 방송채널대가산정협의회와 상생협의체에서 별도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논의의 틀은 서로 다르나 논의 시기는 맞물려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현재 90% 이상이 채널 계약 없이 시장에서 공급이 선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관행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연착륙 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테스트 채널이어도 콘텐츠 값은 지불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이날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계약기간 동안 SO가 PP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테스트 PP채널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김 전 협회장은 테스트 채널 운용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건 KT 21개, SK브로드밴드 20개의 테스트PP, 1000만 가입자가 쓰는 총 40여개의 채널이 1년씩 PP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정부가 승인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나 저가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 팀장은 "콘텐츠나 플랫폼 사용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테스트 채널일지라도 시청자들이 보는 콘텐츠를 대가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SO와 위성방송의 상한요금제를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요금제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채널을 선택해 상품을 구성하는 선택의 다양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팀장은 "OTT 등 사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통한 큐레이팅 서비스도 제시하는데 유료방송은 묶음 상품을 제시하면 시청자들이 그냥 그 가격을 주고 봐야하는 상품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양한 요금구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허가제, 신고제로 바꿔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테스트 채널 콘텐츠 사용료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공청회를 마쳤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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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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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