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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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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중재법 관련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코로나 확산, 한반도 평화 정착 고려"
한미,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 용산기지 반환 적극 협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일 뜻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나 기자에 대한 모호한 구상권 등으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찬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말했죠.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한미 군사후녈ㄴ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는데요. 석간에서는 대선 경선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면서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는 탄핵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교황 방북, 한반도 평화로 가는 다리"...유흥식 대주교 바티칸行/헤럴드경제
교황 방북 임무를 띤 유흥식 대주교가 30일 바티칸에 입성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취임한다. 공교롭게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직후의 출국이다.

한·미 SOFA 합동위 "내년 초까지 15만평 용산미군기지 반환 적극 추진"/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29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前 공군대장,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가려다 '취업불승인'/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최초 디지털기술 적용 최첨단 국산 박격포 軍 보급…수출 추진/문화일보
81㎜ 박격포에 디지털가늠자를 적용해 자동화사격체계를 구현하는 등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81㎜ 박격포-Ⅱ'가 국산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지난달부터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연합훈련 미국과 협의중"/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9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서도 집단폭행·가혹행위·성추행 발생"/헤럴드경제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공군 한 부대에서 4개월 동안 선임병사들이 신병에 대해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언론중재법, 불가피한 면 있다…언론계 자기 개혁했다면" / 뉴스핌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하는 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文 드루킹 사과 요구' 靑 1인 시위…野 대선주자 대거 방문 / 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님, 민주주의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사과 하십시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준석, 언론법 찬성 이재명에 "김어준에 대한 입장 밝혀라"/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라고 했다.

기자단체들 반대하는데… 기자출신 이낙연·김의겸, 언론징벌법 앞장 / 조선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8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언론계에선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악법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조국의 시간, 야당은 탄핵의 강으로…대선 주자들 '역주행' / 중앙일보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다."(6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6월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이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꺼낸 말이었다. 두 사람의 말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극성 지지층에 기대지 않고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받았다.   

취재윤리 위반 논란 '쥴리' 벽화...야권, 윤석열 가족 공격에 강경대응 전환 / 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공세에 강경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거리 벽화까지 등장하면서 29일 야권에선 "민주주의 퇴행" "존엄 말살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 가족의 사생활을 겨눈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과 '인신공격' 논란을 부르면서 야권에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두순 등 개명 못하게 막는다'···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 경향신문

조두순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 신청을 법으로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증 빙자한 '사생활 캐기' '음해' 난무…'소송戰 대선' 치르나 / 문화일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전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등 도를 넘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해 시민단체의 집중 고발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 이에 대한 캠프 측의 법적 대응 등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이 '선거전'이 아니라 '고소·고발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 실형' 원유철, 수감 전 "정치재판" / 매일경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되기 전 "형사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29일 냈다.
원 전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에서 재판까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소회를 남기려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대법원 선고가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야 하다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송영길, '백신물량 누설' 논란에 "모더나 문제삼지 않고 공급"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모더나(社)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모더나에서도 이것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예정대로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항에서 열린 해운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더나의 QC(quality control·품질관리) 하자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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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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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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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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