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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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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입당 기정사실화
'쥴리 벽화' 논란...與서도 '인권침해'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대선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잔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 캠프에 정치권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당적이 대부분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간 입당 자체에 부정적이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제3지대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어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야권의 모든 후보가 제1야당 플랫폼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남은 주자는 합당 문제로 고심이 커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아직 정계 입문 시점과 여권, 야권 여부도 불투명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정도입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넓어지며 여권과 여권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날 정치권은 이른바 '쥴리 벽화'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종로 한 중고서점 벽에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풍자한 벽화 그림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야권 주자들은 심각한 여성 비하,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인권 침해"라며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분명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며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검증이 사생활 침해 혹은 공익 수준을 넘는 불법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적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2021.07.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내년도 확장예산", 홍남기 "서민금융 10조까지 확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철희 "대통령, 드루킹 몰랐을 것" 정진석 "그래도 사과해야"(종합)/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수감되자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 "한국 '남북 통신선 복원' 발표전에 미·일에 알려"/중앙일보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선 복원에 합의했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에 외교 경로로 미리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한·미, 주한미군 용산기지 4분의 1 반환 합의…환경오염 등 쟁점은 '진행형'/뉴스핌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만㎡(15만1250평) 구역이 이르면 내년 초 한국에 반환된다. 다만 한·미 양국은 반환 부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와 나머지 부지의 구체적인 반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향후 용산공원 조성 계획 등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년 전 "대남사업은 대적사업" 외쳤던 김정은, 노선 변경 '딜레마'/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딜레마'에 빠졌다. 불과 1년 전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대남 사업은 대적(對敵)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는데, 최근 통신연결선 복원을 통해 다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오늘 전남행…여순사건 위령탑 참배·유가족 간담회 개최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전남을 방문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와 위령탑을 찾아 영령들에게 참배를 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해 일어났으며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윤석열 "국민의힘과 손 잡고 대선 나갈 것"…입당 기정사실화 / 뉴스핌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대선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처음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캠프에 정치권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당적이 대부분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지적…이재명계, 개정안 발의로 지원 / 동아일보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로 떠들썩하다"(5월 20일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적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문제에 대해 '이재명계' 의원들이 29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윤석열 캠프, '김건희씨 개인사' 보도 관련자 10명 형사고발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의 사생활 등을 보도한 유튜브 관계자와 기자 등 10명을 형사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총장 배우자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비방'을 일삼고 근거 없는 유흥접대부설, 불륜설을 퍼뜨린 관련자 10명을 일괄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권도 '쥴리 벽화' 비판···김상희 부의장 "인권침해, 자진철거하라" / 경향신문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풍자하는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9일 "인권 침해"라며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당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하락세 멈추고…이낙연은 상승세 주춤 / 매일경제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야권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9일 매일경제·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 두 여야 후보 간 양자대결을 가정했을 때 이 지사는 34.6%, 윤 후보는 38.3%를 얻었다.

장혜영, 안산 논란에 이준석 소환…李 "정의당은 대선 경선 안하나" / 한국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향해 "우리 대선 준비 때문에 바쁜데 정의당에서 저한테 뭘 입장 표명하라고 요구했던데 정의당은 대선 경선 혹시 안하시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장 의원이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숏컷으로 페미니스트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벌써 107조···초유의 '현금살포 大選' 온다 / 서울경제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에 필요한 연간 예산만도 106조 원에 달할 정도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쏘아 올린 106조 원의 포퓰리즘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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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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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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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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