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기업 신생률·소멸률 모두 하락..산업 역동성 저하"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09:23

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부진, 사회갈등 여파
창업 활성화와 과감한 구조조정 단행 필요성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국 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기 위해 산업 역동성을 강화해야한다고 2일 밝혔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동 기업 중 신생 기업 비율인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 비율인 '소멸률'을 바탕으로 산업 역동성이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신생률은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줄었고, 소멸률은 2007년 13.0%에서 2018년 11.1%로 감소했다.

SGI는 최근 10년간 제조업에서 신생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위기술 부문(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에서의 역동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고위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2011년 11.9%에서 2019년 7.7%로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도 고부가 업종(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신생률이 2011년 20.7%에서 2019년 17.1%로 감소했다.

SGI는 "최근 서비스업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업 등 영세 업종에서 주도하고 있다"며 "기업규모도 2011년~2019년 종사자수 10인 미만 기업의 신생률은 유지되고 있지만 10인 이상 기업의 신생률은 2011년 6.6%에서 2019년 5.3%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SGI는 국내 산업 역동성 저하의 영향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를 꼽았다.

SGI는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해 "생산성이 높은 신생 기업의 출현이 줄어들 경우 기업 간 기술 경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생산성이 낮아 도태돼야 할 기업의 퇴출이 지연될 경우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7.4%에서 2018년 9.5%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계기업의 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 능력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 기업이 계속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제조업(종사자수 10인 이상) 고용증가율인 1.4% 중 약 86%는 창업 8년 이하 기업에서 기여했다.

SGI는 사회갈등 심화도 우려했다. SGI는 "창업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기존 기업의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은 신규일자리 진입이 어려워 장기간 실업 상태로 머물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어려운 기성세대는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GI는 산업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3대 방안으로 ▲창업활성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혁신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SGI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SGI는 정부가 모든 산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선 허용, 사후 규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의 창업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 대비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창업 당시 창업자금 활용도에서 민간 자금은 정부지원금(35.0%), 은행융자금(21.4%), 모기업 지원자금(20.1%)에 비해 8.9%에 그친다.

SGI는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정부 주도로 과감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위기 발생 원인별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며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혁신역량 강화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과 함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제조업 근간을 바꾸는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GI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제도와 인프라 개선, 민간 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의 탄생, 효율적인 기업의 성장, 한계기업의 퇴출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를 활발히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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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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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