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매머드급 부처로 확대된 산업부...차기정부서 수술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6:00

차관 신설로 인사 적체 해소 기대감 고조
에너지정책 부담 속 정책 성과 창출 '숙제'
대선예비후보 에너지부처 예고 '양날의 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에너지차관 신설로 사실상 3차관 체제로 확대된 산업통상자원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만큼 업무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 있어서다. 더구나 매머드급으로 급성장한 산업부가 차기 정부에도 현재 모습을 유지할 지 미지수다.

◆ 산업+통상+에너지 갖춘 매머드 부처로 확대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은 오는 9일 시행된다.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을 비롯해 전력혁신정책관·수소경제정채관 등 2관, 전력계통혁신과·재생에너지보급과·수소산업과·원전지역협력과 등 4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는 1차관, 2차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등 3차관 체제로 확대된다. 역할로 보면,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로 분리돼 그야말로 한국경제를 견인해나갈 산업분야의 핵심 부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1.5.29 photo@newspim.

이번 에너지 차관 신설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 중립 전략' 발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그만큼 에너지와 산업정책 개편을 통해 탄소중립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소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다음달께 그린수소 활성화 등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이처럼 매머드급 부처로 급부상한 산업부 내부에서는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 반기는 분위기다. 고공단부터가 벌써부터 미소를 짓는다.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산업부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단의 인사 적체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차관 라인에서 내부 승진이 이뤄지면 실장급 자리 2개가 생겨난다. 국·과장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인사 적체를 단번에 풀어줄 수 있는 조직 개편"이라며 "에너지 분야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 에너지분야 자체만으로 단독부처 자격 있어...차기정부 수술 가능성

에너지차관 신설은 그만큼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 탄소중립을 외치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만큼 에너지 관련 정책 마련에 산업부의 업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부터 난관이다.

최근 들어 여름철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데도 피로감이 커진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그린 에너지 정책으로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산업부 내부에서는 "에너지 관련 부서를 기피해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들린다.

이와 함께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역할이 늘어난 산업부가 차기 정부에도 현 체제로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외교부의 경우, 국제 관계 이외에 사실상 콘텐츠가 없다보니 통상분야를 차기 정부에서 얻길 원하는 분위기"라며 "산업부가 문재인정부 막바지에 거대 부처가 된 상황에서 에너지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워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수술대 위에 올라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부터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컷오프(예비경선)를 시작해 11일 6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21.07.08 photo@newspim.com

뿐만 아니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 참석,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에너지차관이 신설됐으나 정작 차기 정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맡게 될 부처가 별도로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탈원전 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를 해체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 역시 에너지 전담 부처를 신설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현재 산업부가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해 단시일내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대선까지는 정책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 막바지에 신규 부처 신설이 어렵다보니, 과도기 차원에서 산업부에 에너지 차관 신설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에너지 분야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하나의 부처 신설을 한다해도 이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을 만큼 중요해졌다"며 "기존의 산업부 역할은 3차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에 적용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사회 속에서 산업 전반의 성격과 역할을 펼쳐보고 관련된 분야를 엮는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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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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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