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매머드급 부처로 확대된 산업부...차기정부서 수술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6:00

차관 신설로 인사 적체 해소 기대감 고조
에너지정책 부담 속 정책 성과 창출 '숙제'
대선예비후보 에너지부처 예고 '양날의 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에너지차관 신설로 사실상 3차관 체제로 확대된 산업통상자원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만큼 업무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 있어서다. 더구나 매머드급으로 급성장한 산업부가 차기 정부에도 현재 모습을 유지할 지 미지수다. 

산업+통상+에너지 갖춘 매머드 부처로 확대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은 오는 9일 시행된다.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을 비롯해 전력혁신정책관·수소경제정채관 등 2관, 전력계통혁신과·재생에너지보급과·수소산업과·원전지역협력과 등 4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는 1차관, 2차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등 3차관 체제로 확대된다. 역할로 보면,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로 분리돼 그야말로 한국경제를 견인해나갈 산업분야의 핵심 부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1.5.29 photo@newspim.

이번 에너지 차관 신설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 중립 전략' 발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그만큼 에너지와 산업정책 개편을 통해 탄소중립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소경제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다음달께 그린수소 활성화 등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이처럼 매머드급 부처로 급부상한 산업부 내부에서는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 반기는 분위기다. 고공단부터가 벌써부터 미소를 짓는다.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산업부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단의 인사 적체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차관 라인에서 내부 승진이 이뤄지면 실장급 자리 2개가 생겨난다. 국·과장급 인사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인사 적체를 단번에 풀어줄 수 있는 조직 개편"이라며 "에너지 분야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다.

에너지분야 자체만으로 단독부처 자격 있어...차기정부 수술 가능성

에너지차관 신설은 그만큼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 탄소중립을 외치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만큼 에너지 관련 정책 마련에 산업부의 업무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탈원전 논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부터 난관이다.

최근 들어 여름철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탈원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데도 피로감이 커진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그린 에너지 정책으로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산업부 내부에서는 "에너지 관련 부서를 기피해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들린다.

이와 함께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역할이 늘어난 산업부가 차기 정부에도 현 체제로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외교부의 경우, 국제 관계 이외에 사실상 콘텐츠가 없다보니 통상분야를 차기 정부에서 얻길 원하는 분위기"라며 "산업부가 문재인정부 막바지에 거대 부처가 된 상황에서 에너지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워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수술대 위에 올라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부터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컷오프(예비경선)를 시작해 11일 6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21.07.08 photo@newspim.com

뿐만 아니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 참석,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에너지차관이 신설됐으나 정작 차기 정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맡게 될 부처가 별도로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탈원전 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를 해체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당 역시 에너지 전담 부처를 신설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며 "현재 산업부가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해 단시일내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대선까지는 정책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 막바지에 신규 부처 신설이 어렵다보니, 과도기 차원에서 산업부에 에너지 차관 신설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에너지 분야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하나의 부처 신설을 한다해도 이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을 만큼 중요해졌다"며 "기존의 산업부 역할은 3차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에 적용되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사회 속에서 산업 전반의 성격과 역할을 펼쳐보고 관련된 분야를 엮는 등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