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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軍, 국민신뢰 잃고 위기 맞아...심기일전해 거듭나길"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5:48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지휘관들에게 국방 현안 보고 받아
"청해부대 사태, 큰 심려 끼쳤지만 부대원 사기 저하 안돼"
"공군 성폭력 사건, 환골탈태해 신뢰받는 군대 돼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지휘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4 nevermind@newspim.com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하여,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4 nevermind@newspim.com


 서 장관은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하여,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군 주요 지휘관에게 국방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4 nevermind@newspim.com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하여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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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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