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단독] 장애인 배려없는 나주시...경사로·점자블록 등 이용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 차례 민원에도 시정조치 안돼…나주시 "예산 없어"

[나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원을 보고 싶어도 시청에 갈 수가 없습니다."

4일 전남 나주시청 앞에서 만난 뇌병변 장애인 서경구 씨는 청사 앞 가파른 경사로에서 휠체어를 힘껏 밀어봐도 올라갈 수 없다며 한탄했다.

서 씨는 안전바를 잡고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올라가보려 했지만 폭염경보가 내린 34도의 무더운 날씨에 뜨겁게 달궈진 안전바를 잡을 수 조차 없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뇌병변 장애인 서경구 씨가 4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사 경사로를 오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로 탓에 끝내 오르지 못했다. 2021.08.04 kh10890@newspim.com

경사로 유효 폭이 좁은 것도 문제였다. 본관 경사로의 유효 폭은 1.2m로 휠체어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좁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경사로를 오를 수 없었다.

시청 관계자는 시청사를 건축할 당시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시 실정에 맞는 법으로 건축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나주시청사는 지난 1985년에 지어졌다. 이때 청사 입구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함께 만들어졌다.

문제는 청사가 건축된 지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장애인에 대한 나주시의 인식은 198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4일 오전 박상준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한 장애인 화장실을 바라보고 있다. 그마저도 내부는 비좁은 탓에 휠체어를 탑승한 채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했다. 2021.08.04 kh10890@newspim.com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한지 오래됐고 내부 폭이 너무 좁아 휠체어 장애인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또 내부가 보일까 마음 졸여야 하는 불투명 유리의 화장실인데다 화장실 버튼이 고장난 탓에 그마저도 사용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청사 본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탓에 휠체어 장애인은 1층 외에는 다른 층의 민원 업무를 볼 수 없고, 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4일 오전 뇌병변 장애인 서경구 씨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전남 나주시청을 방문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탓에 계단 앞에 멈춰있다. 2021.08.04 kh10890@newspim.com

지역주민들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나주시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눈'인 점자블록은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점자블록의 색깔을 황색으로 규정하고, 주변 도로의 색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다른 색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질 또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사 내·외부에는 미끄러운 재질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닥의 색깔과 비슷한 은색깔의 블록을 사용하고 있다. 또 곳곳에 점자블록이 파손돼 있었지만 나주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4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사 본관 입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안내봉에 막혀있다. 또한 청사 곳곳에는 보도블록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 2021.08.04 kh10890@newspim.com

안내촉지도 또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안내하는 지점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져 있었고, 청사 내부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나주시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수 차례 민원도 넣어봤다. 박상준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미끄러운 재질로 사용되면 시각장애인도 불편하지만 휠체어도 미끄러져 위험하다"며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해달라는 것 뿐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 차례 시청에 민원을 넣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늘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 뿐이었다"며 "장애인이 불쌍하니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청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려운 것인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4일 오전 나주시청사 점자블록 앞에 있어야 할 안내촉지도가 떨어져 있다. 2021.08.04 kh10890@newspim.com

이에 나주시는 5년마다 청사 내 장애인 이용과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전수조사를 마지막으로 실시한 지난 2018년 이후 무엇이 시정 조치 됐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 전수조사 내용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다"며 "청소도구함처럼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 같은 부분에 대해선 바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이 지어진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장애인 법령들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다"며 "예산이 없으니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교체와 관련해선 내년에는 교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이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나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2013년 6월 재정해 시행하고 있다.

kh1089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