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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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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연합훈련, 신중한 협의" 주문
이준석·안철수, 합당 갈등 감정싸움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다시 남북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압박 담화 이후 특히 더 그러합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과 함께 김여정 담화가 다시 우리나라를 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한 시점에 신중한 협의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만일 코로나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또는 축소된다고 해도 야권에서는 "결국 김여정의 지시에 따랐다"고 비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의도 정가 야권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전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합당 관련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이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단순한 기싸움 수준을 넘어 감정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수준입니다. 이제는 합당 한다한들 시너지를 내는 합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통합의 마지막 퍼즐이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합당입니다. 양당 대표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박지원에 반박… "통신선 복원 北요청 발언 사실과 달라"/동아일보
청와대가 4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어느 한쪽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닌,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요청했다"고 말한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文 "한·미훈련 美와 신중 협의"… 범여(汎與) 의원 60명 '연기 연판장'/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중한 협의'를 주문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청해부대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야기한 군에는 '심기일전'을 통한 쇄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文, 오늘 'K-백신허브 회의' 개최..."국산 백신 개발 강력 의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백신 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단독] 유엔 대북제재 피하는 '꿀팁'… 경기도, 61곳 지자체에 배포/조선일보
경기도가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한 매뉴얼을 작성해 전국 61곳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실무 매뉴얼'을 경기도 산하 30여 곳 시군뿐 아니라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전북·대전·강원·충북 29곳 시·군·구에도 발송했다.

韓美훈련 임박... 北, '체제 결속'에 노동신문 증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월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각각 남한과 북한의 군 수뇌부에 상반된 어조의 메시지를 내놨다.

일본대사관, '막말 논란' 소마 공사 후임에 구마가이 공사 임명/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귀국 명령이 내려진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후임에 구마가이 나오키 공사가 임명됐다.

[클로즈업] 최재형, 부동산 질문 받자 "잘 모른다"...솔직 담백한 승부수 눈길/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온라인을 통해 내년 3·9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과 관련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이낙연, 2차 TV토론회에서도 난타전..."총리 때 무능"vs "음주 운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4일 경선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의 뜨거운 분위기를 2차 TV토론에서도 고스란히 이어갔다.

족쇄냐 찬스냐…이재명이 욕 먹어도 지사직 유지하는 이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 찬스'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그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캠프와 도청 도정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경기도 공약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인데도, 34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썼다"며 "해외 언론매체 홍보비, 버스광고, 국제컨퍼런스 이런 비용들이 경기도정을 위한 예산집행이냐"고 따졌다.

이준석 기획 '합동 봉사활동', 野1~4위 주자 불참/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대선후보 합동 봉사활동'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주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다시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다. 4일 이 대표와 당 대선주자인 김태호 박진 안상수 윤희숙 원희룡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나다순)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에서 삼계탕과 얼음물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안철수 "'예스냐 노냐'는 일본군 발언" vs 이준석 "전범몰이 신박" 설전/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예스(Yes) 노(No)'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일본군에 빗대자 이 대표가 "전범몰이가 신박하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누가 대화 중에 '기냐 아니냐'라고 하면 전범 취급을 당하겠다"며 "친일몰이를 넘어서는 전범몰이는 신박하다"고 안 대표를 비판했다.

이재명 "김연경 포효 멋지다" 野 "올림픽 보이콧하자더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김연경 선수의 통쾌한 포효가 참 부럽고 멋지다"며 "제 여정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인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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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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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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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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