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용 풀려난다…광복절 가석방 대상 810명에 포함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9:06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9:06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9일 회의 열고 810명 의결…이재용 포함
박범계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앞으로 가석방 대상 확대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구속 7개월여 만에 가석방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30분여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수용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이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의결을 곧바로 승인하고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89명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수형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107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며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지난달 23일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가운데 형 집행률을 5% 완화해 최대 형기 50%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수감된 기간 1년여의 수감기간을 합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이 부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