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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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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정치권 "경제회복 힘써달라"
한미연합훈련 예비훈련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며 확정됐습니다.

다만 완전한 복권이 이뤄지는 대통령 특볈하면이 아니어서 여전히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부회장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진보 색채가 진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미의 관심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사면 요구을 거부한 셈입니다.

북한 '김여정 하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미연합훈련이 이날 시작합니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
군 당국은 전날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12.2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명박·박근혜 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뉴스핌
청와대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과 관련,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말했듯히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사실상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무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 "백신 접종률 높여야 고강도 방역조치 완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와 관련해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 "대상포진 백신 건보 적용 확대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靑 "간첩단에 北반응? 평화 찬물? 언급할 가치도 없다"/서울경제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일명 '간첩단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간첩단 사건이 최근 재추진 중인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급할 그런 가치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훈련 내일부터 돌입… 여권發 연기 요구에도 실시하는 배경은/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10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일정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9일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다.

4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남북 통신선 환영 및 한반도 비핵화 지지"/뉴스핌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한·중·일)/EAS(동아시아정상회의)/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가 모두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지지하는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송영길 만난 이낙연 "대표 설명 듣고 그동안 과정 이해 넓어져"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9일 송영길 대표와의 만찬 자리를 갖고 그동안 일었던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 논란에 대해 "그동안 과정에 관해 대표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넓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재형, 대구 서문시장서 마이크 들고 유세…선거법 위반 논란 / 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형 캠프는 9일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욕쟁이' 김수미에 '욕 과외' 받았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 욕쟁이' 배우 김수미씨를 섭외해 특별 과외를 받았다. 김씨는 정치권에서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는 정 전 총리에게 "빈틈도 좀 보이고 사람이 욕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현재 정세균 캠프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두 사람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우며 만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경선불복론으로 번진 '명낙 다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치고받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경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자, 이 지사 측이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 후쿠시마 실언·이준석과 갈등 탓?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현 정부에 맞섰던 걸 정치 참여의 계기로 설명한다. 두 사람은 정치 참여 선언 후 탈원전 행보도 이어갔다.

[단독]윤석열의 개판 인스타 키운건 '박근혜의 탁현민'이었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름휴가는 '#개판'이었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탓에 능동감시대상자가 된 윤 전 총장은 휴가기간(5일~8일) 충남 방문 일정 등을 취소하고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다. 외부 공개일정이 사라진 대신 그는 '메리야스(속옷 상의)'만 입고 침대 위에서 자신의 반려동물들과 뒹굴었다.

짱짱한 경륜에 실용정책…중도확장 쉽지 않은 '독불보수' / 한겨레
홍준표(68) 국민의힘 의원은 색깔이 분명하다. '레드'. 10여년 전엔 속옷까지 붉은 색깔로 맞춰 입을 만큼 빨강을 고집했다. 자신의 성 '홍'에서 유래한 빨강은 맹렬한 근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보수정당이 지닌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실용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휴가로, 자택대기로…이준석·윤석열 갈등 일단 수면 아래로 /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 격화하던 신경전이 일단 소강 국면이다. 이 대표가 9일 휴가를 떠났고, 윤 전 총장도 이날까지 코로나19 자택대기를 이어가면서다. 당 지도부 인사도 "말 좀 줄이자"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립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 대표의 휴가 중 메시지와 윤 전 총장의 당 일정 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뭉쳐야 이긴다" 열린민주당과 통합 제안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판에 강성 개혁 성향의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들여 '양강 구도' 속 답보된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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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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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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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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