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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08:00

이재용 가석방...정치권 "경제회복 힘써달라"
한미연합훈련 예비훈련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며 확정됐습니다.

다만 완전한 복권이 이뤄지는 대통령 특볈하면이 아니어서 여전히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부회장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진보 색채가 진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미의 관심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사면 요구을 거부한 셈입니다.

북한 '김여정 하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미연합훈련이 이날 시작합니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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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전날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12.2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명박·박근혜 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뉴스핌
청와대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과 관련,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말했듯히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사실상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무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 "백신 접종률 높여야 고강도 방역조치 완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와 관련해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 "대상포진 백신 건보 적용 확대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靑 "간첩단에 北반응? 평화 찬물? 언급할 가치도 없다"/서울경제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일명 '간첩단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간첩단 사건이 최근 재추진 중인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급할 그런 가치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훈련 내일부터 돌입… 여권發 연기 요구에도 실시하는 배경은/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10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일정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9일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다.

4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남북 통신선 환영 및 한반도 비핵화 지지"/뉴스핌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한·중·일)/EAS(동아시아정상회의)/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가 모두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지지하는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송영길 만난 이낙연 "대표 설명 듣고 그동안 과정 이해 넓어져"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9일 송영길 대표와의 만찬 자리를 갖고 그동안 일었던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 논란에 대해 "그동안 과정에 관해 대표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넓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재형, 대구 서문시장서 마이크 들고 유세…선거법 위반 논란 / 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형 캠프는 9일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욕쟁이' 김수미에 '욕 과외' 받았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 욕쟁이' 배우 김수미씨를 섭외해 특별 과외를 받았다. 김씨는 정치권에서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는 정 전 총리에게 "빈틈도 좀 보이고 사람이 욕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현재 정세균 캠프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두 사람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우며 만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경선불복론으로 번진 '명낙 다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치고받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경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자, 이 지사 측이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 후쿠시마 실언·이준석과 갈등 탓?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현 정부에 맞섰던 걸 정치 참여의 계기로 설명한다. 두 사람은 정치 참여 선언 후 탈원전 행보도 이어갔다.

[단독]윤석열의 개판 인스타 키운건 '박근혜의 탁현민'이었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름휴가는 '#개판'이었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탓에 능동감시대상자가 된 윤 전 총장은 휴가기간(5일~8일) 충남 방문 일정 등을 취소하고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다. 외부 공개일정이 사라진 대신 그는 '메리야스(속옷 상의)'만 입고 침대 위에서 자신의 반려동물들과 뒹굴었다.

짱짱한 경륜에 실용정책…중도확장 쉽지 않은 '독불보수' / 한겨레
홍준표(68) 국민의힘 의원은 색깔이 분명하다. '레드'. 10여년 전엔 속옷까지 붉은 색깔로 맞춰 입을 만큼 빨강을 고집했다. 자신의 성 '홍'에서 유래한 빨강은 맹렬한 근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보수정당이 지닌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실용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휴가로, 자택대기로…이준석·윤석열 갈등 일단 수면 아래로 /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 격화하던 신경전이 일단 소강 국면이다. 이 대표가 9일 휴가를 떠났고, 윤 전 총장도 이날까지 코로나19 자택대기를 이어가면서다. 당 지도부 인사도 "말 좀 줄이자"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립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 대표의 휴가 중 메시지와 윤 전 총장의 당 일정 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뭉쳐야 이긴다" 열린민주당과 통합 제안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판에 강성 개혁 성향의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들여 '양강 구도' 속 답보된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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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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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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