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국가경제 '구원투수' 맡겼지만…이재용, 취업제한 '족쇄'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20:50

법무부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취업제한은 여전, 경영복귀 부담 클 듯
해외 출장 마다 법무부 허락 받아야
미중 갈등 격화..삼성 구심점 역할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 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의미로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취업제한을 풀어주지 않아 온전한 경영 복귀가 어렵고, 해외 출장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면서다.

게다가 삼성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중심을 잡아줄 그룹 총수의 온전한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전격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5월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취업제한은 여전..해외 출장도 제한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돼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곧장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각 계열사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의 경영 활동은 힘들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지난 2019년부터 무보수 등기임원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가 '국가적 경제를 고려한 상황'인 만큼 취업제한 만큼은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조치들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취업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또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결정돼 외국 출장 때 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출장 시기를 놓쳐 중대 계약 건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패권전쟁 격화..해외서 해답 찾아야

삼성의 현안은 대부분 해외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부회장도 가석방 후 곧 해외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가석방 후 국내에서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우선 미국에 증설할 신규 파운드리 공장 투자 지역 선정이 시급하다. 삼성의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20조원).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하려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현장 실사와 주 정부와의 대면 회의가 필수다. 이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3개월 째 지지부진한 협상을 매듭짓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신규 투자는 물론 반도체 장비 확보도 시급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로 직접 날아가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한 바 있다. 대당 2000억원이 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서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다.

노광장비 확보가 반도체 패권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줄을 선 상태다. 이 부회장도 ASML 경영진을 직접 만났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 부회장의 출장이 제한될 경우 노광장비 확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그룹 차원에서 중심을 잡아 줄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위기마다 등장한 삼성..이 부회장 '구원투수'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음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진단 키트와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해 생산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줬다. 마스크 대란 당시에는 마스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해외 지사들이 움직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말 모더나 백신의 완제품 시범생산을 앞두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 모더나 공급 일정을 전향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후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위해선 온전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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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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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