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주택 공급대책' 나온다..."공공기획 및 상생·모아주택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16일 06:42

최종수정 : 2021년08월16일 06:42

이달 서울시 선정위원회 예고…'상생주택·모아주택' 구체화
공공기획,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장점
사업성 및 주민참여 불투명에 현실화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하반기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상생주택·모아주택' 정책의 구체화 방안이나 '공공기획'의 세부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공공기획은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유력시된다. 서울에 주택공급 늘릴 방법은 사실상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공공기획의 가장 큰 장점이 인허가 기간 단축이기 때문이다.

◆ 이달 서울시 선정위원회 예고…사업지별 공공기획 참여도 차등 매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공급대책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작년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이 1년 지난 현재까지 크게 현실화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16억5000만원 신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6억원) ▲저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하는 가꿈주택사업(54억원)을 배정받았다.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서울 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획' 제도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민간재개발 방식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권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다.

자치구청장이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업체나 건축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순이다. 정비계획안은 건축물 층수, 배치 계획 등 대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담은 문서다.

이후 자치구는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한다. 만약 서울시가 계획안을 보완하라고 할 경우 수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달 더 소요된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7 sungsoo@newspim.com

반면 공공기획 방식을 선택할 경우 서울시가 좀더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에서 공공기획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

특히 이달 말에는 공공기획 관련해서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비사업은 공공기획 방식을 활용하는데, 서울시가 각 정비사업에 얼마나 깊이 관여할지에 대한 차등이 이 선정위원회에서 매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공공기획 대상지 6곳을 선정해서 진행했지만, 앞으로 몇 군데를 추가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신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전부 공공기획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예정된 선정위원회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지를 여건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은 서울시가 깊이 관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다른 사업장은 서울시 역할이 자문회의 정도로만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상생주택·모아주택' 하반기 구체화 목표…"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던 '상생주택·모아주택' 등을 구체화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6월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에서 상생주택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0 sungsoo@newspim.com

'상생주택'은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에 포함된 내용이다. 36만가구의 세부내용은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으로 18만5000가구다.

이 중 '상생주택'이란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공공이 임대료를 내고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임차해서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 토지주에게 최소 20년간 토지 임차료를 내고,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상생주택을 실행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상생주택은 곧 장기전세주택 공급인데 이는 SH공사의 업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0 sungsoo@newspim.com

'모아주택'은 소규모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예컨대 소규모 토지주 4~6가구를 통합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모아주택 시범사업 및 제도화 용역'을 공고했다. 모아주택 제도를 안착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결과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주요 과업내용은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 발굴 제안(자치구별 2개소 이상, 총 50개소 이상) ▲모아주택 개념 정립 및 브랜드 네이밍 검토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사항, 규제완화(인센티브)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모아주택 유형별(가로·자율주택 등) 실행방안(매뉴얼) 마련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상생주택 관련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는 현 법제 하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늘릴 방법은 사실상 정비사업밖에 없다"며 "작년 8·4대책에 나온 유휴 국·공유지 개발의 경우 서울시로서는 여력이 많지 않고, 마곡 이후로는 서울 내 신규 개발할 택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재건축 활성화보다는 재개발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며 "재개발은 이미 6대 규제완화 정책이 나온 만큼 앞으로 오 시장은 공공기획, 상생·모아주택 등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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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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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