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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황교안, 尹 겨냥 "정권 못 바꾸면 野 분열 초래한 후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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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끌 미래 인재 육성해야"
"경선은 치열하게…후보 뽑히면 힘 모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서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우성빌딩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과 민생이 더 깨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황 전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뒤 잠행을 이어왔다. 이후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초일류 정상국가'라는 책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를 육성해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꼭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인천 재검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드러났다"며 "제2의 김경수, 제2의 드루킹, 제2의 김기현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선거 정의의 문제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수많은 후보들이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 황 전 대표는 원팀을 이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네가 되느냐, 내가 되느냐의 문제 보다 정권교체라는 큰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들께서 분열을 조장한 후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당 후보자가 뽑히면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내년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도 이 정부가 나라를 너무 망가뜨려서, 국민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아픈 경험을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더 무너져가는 것과 민생이 더 깨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나서게 됐다. 얼마 전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우리 당과 저를 망가뜨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정권이라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

-슬로건이 '초일류 정상국가'인데 어떤 의미인가.

▲ 지금 우리나라 곳곳이 무너졌다. 경제도 무너졌고 민생은 말할 것도 없다. 집 마련하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교육하기도 너무 힘들어졌고, 일자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안보까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정상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른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화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 길로만 가더라도 우리는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게 7~8위,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12권에 안착해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망가졌다. 국가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민생은 파탄에 빠졌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넘어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혁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해 결국 초일류 정상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꼭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책을 썼다. 초일류 정상국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9월 7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정치권에 혜성같이 등장했다. 이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단숨에 당대표에 당선됐고, 당대표 시절 늘 정치권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3년을 뒤돌아보며 가장 높게 자평하고 싶은 것과 아쉬운 점은.

▲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소미아가 폐기될 뻔했지만 단식을 통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막아냈다. 또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말 우리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썼던 가장 불공정한 자를 물러나게 했다. 국민들과 함께 막아냈다. 또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 국민들께서는 맨 처음에 패스트트랙이 뭔지 잘 모르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공수처가 무엇인지 잘 모르셨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고, 민주당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패스트트랙을 막아내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 여권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전행했다. 기형적인 4+1 협의체라는 연대를 만들어 힘으로 밀어붙였다. 제가 알기로 국회법에는 협의 또는 합의라는 단어가 70여 차례 나온다. 그 말은 국회 운영은 힘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운영해야한다는 뜻 아닌가. 그러나 여권은 제1야당을 완전히 따돌리며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며 투쟁했지만 막지 못했다.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지난 총선에서 민심이 왜곡돼 패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길진 않았고 과도기 정부를 이끌었지만 행정수반의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 보통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게 되었다.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말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었고, 새벽에 깨서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이 백두간척에 서 있었다.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당시 국무위원들과 한 마음으로 대처를 했다. 어떤 분들은 당시 제가 대선에 출마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또 지금과 같은 대선에서 큰 기회를 잡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대통령과 정치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저는 당시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도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어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외로운 자리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도 그런가.

▲ 대게 정부의 큰 업무를 하시는 분들.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다. 우선 남들과 경쟁해야 하지 않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 각국의 선진국이었다. 선진국가 경쟁을 하면서 앞서 나가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제가 볼 때는 모두가 열심히 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똘똘 뭉쳐 힘을 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울 때 똘똘 뭉치는 기질이 있는 나라 아닌가. IMF때도 모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도 했던 나라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편 가르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분열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지난해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부정선거 이슈가 당 지지율 또는 내년 대선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부정선거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정권이 총선 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 활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기득권이라고 본다. 잘못을 해놓고 결과가 자신들에게 좋으면 모두 다 덮고 가자는 심보다. 이러면 제2의 김경수,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막을 수 없다. 또 다른 김기현을 막을 수 없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정말 처절한 작전에 의해서 울산시장직에서 쫓겨난 것 아닌가. 민심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국정 실패로 나타났다. 이런 것을 막자는 것이 제가 말하는 부정선거다. 그게 왜 지지율이나 대선에 실이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이슈를 피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우면 독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독을 메우자는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에서 재검표를 하며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드러났다. 투표용지 투표관리란 인장이 완전히 뭉개져서 누가 관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 또 만약 가짜 투표로 밝혀졌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부정선거의 단초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의혹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 정의의 문제다.

-야권에서 많은 대선주자들이 나서고 있다. 특히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다양한 주자들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황교안의 라이벌은 누구인가. 또 장점은.

▲ 아직 우리는 큰 경주를 시작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부터 벌써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이벌이기 보다는 모두 한 팀이다. 원팀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가 되느냐, 내가 되느냐의 문제 보다 더 큰 대의라고 생각한다. 반문 빅텐트의 한 영역을 들어 올리는 후보자가 많다는 건 좋은 현상이다. 문제는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적전분열 일으키면 안 된다. 분열은 필패의 지름길이다. 일부 주자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 수습되어가는 국면으로 보여진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낸다. 서로 양보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국민들께서 그 책임을 분열한 후보자들에게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에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제가 감당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힘이 있는 후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후보자들이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당 후보자가 뽑히면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길을 함께 가리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기 전부터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면서 긍정적 평가를 했다. 다만 일부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대표 선배로서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 정당에서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힘든 자리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준석 대표가 젊지만 우리 당에 없는 부분들을 많이 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36세의 대표가 아니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당에 많은 당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는데, 60%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과거에 부족했던 것을 메우고, 잘했던 것을 키우면 결국 대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힘내라 우리 이대표'라는 구호를 외치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말해 달라.

▲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백신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 백신의 고통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많은 외국에서도 K방역이 잘 됐다고 평가한다. 이 정부는 그 말에 빠져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출발부터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면 모기가 잡히겠나. 본래 코로나19가 우한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제가 초기에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 우선 막고, 우리 안에서 치료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열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주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겠지만 막지 않았다. 계속 밀려들어오는 확진자들을 막지 못해서 퍼지지 않았나. 물론 퍼졌을 때 대응은 열심히 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토대로 감염병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 이 메뉴얼대로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메뉴얼에는 백신 이야기가 없었다. 제가 총리 시절이었던 2015년에 메르스 추세를 1~2달 만에 잡았고, 종식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가 되지 않았나. 지난해 1월부터 2~3달이 넘어가니까 전문가들은 백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듣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집단 감염병은 상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백신을 준비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이 들어서 선구매를 하는 것이다. 백신 제약사는 선구매한 나라와 약정을 하고 백신기 개발되면 먼저 지 원한다. 다른 국가들을 그런 길을 갔지만 우리는 선구매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백신이 필요 없다는 소리를 하고 앉았지 않나. 나중에 백신이 공급될 때 부랴부랴 나서니까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남은 백신을 찾는 상황이 되니까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 백신까지 쓰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게 도리 아닌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단위로 연장되면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저는 백신 정책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이 정말 정당한 것인가. 만약 정당하다면 국민들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잘못한 것을 고치지 않고, 개선책을 만들어내지 않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다. 백신 정책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에 다녀왔는데, 당시 방문 소감은 어떤가.

▲ 이 정부가 하도 백신 문제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신을 얻으러 미국에 갔다.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이지만, 현대화가 되면서 경제, 안보, 보건, 문화 동맹으로 발전했다. 미국에서는 동맹의 현대화라고 한다. 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백신동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득했고, 미국에서도 동의했다.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배경 하에서 1000만회분, 2000만회분 백신을 달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 상황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우리가 백신이 부족한지 잘 몰랐다. 한인 출신 연방 국회의원 앤디 김을 만나 우리나라 백신 상황을 이야기했다. 동맹이라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니까 앤디 김 의원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랬더니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한국 백신 지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다만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실들이 현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저도 각종 싱크탱크를 갈 때마다 한국에 백신을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을 만나 이런 사실을 전달했더니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전 민간인 신분이었다.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저는 그래서 이후 백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니 50만회분에서 100만회분 정도만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1000~2000만회분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은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가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외교의 파탄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인 보다 못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집이 있어야 문제가 없어진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늘려야 집을 살 계획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은 하지 않으면서 집을 새로 짓는 걸 계속 규제했다.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약했다. 답이 없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다. 부동산 역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집들을 마련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집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휴부지, 또 이미 있는 집을 리모델링할 때 1~2층 집을 6~18층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전국 노후 주택이 300만호가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 6~7채의 집을 더 늘리기만 해도 2000만호가 되지 않겠나.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부지가 적다면 지을 때 높게 지어야 한다. 또 적지를 좀 찾아야 한다. 집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지를 찾지도 않게 된다. 제가 알아보니 서울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지상 도로나 철도를 지하로 돌리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살 수 있는 집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집이 많더라도 살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했다. 당시 공공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오히려 땅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반값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싼 집을 제공해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현금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분들에게는 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줘야 한다. 우선 집을 지으면 집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지 않나. 그 담보를 토대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더 깊이 생각한다면 20년 동안 모기지를 해서 집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구입이 가능한 적정한 가격의 집들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또 집은 행복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겠나. 층간 소음 등을 고려해 건축을 해야하고, 관리비 비리 등이 없는 편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문화공간을 만들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집들을 공급하면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겠나.

-세금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집을 사려니 취득세, 가지고 있으려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물려주려니 상속세에 걸린다. 각종 세금 규제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도 마찬가지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 한 달에 임대료가 5위안이었다. 우리 돈으로 750원 정도다. 한 달 임대료가 싸서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평생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소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집을 갖지 말라는 정책을 펴는 것 같다. 집을 갖지 말라는 것 뿐 아니라 전세도 살지 말라고 한다. 심지어 월세는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가 의, 식, 주 가운데 주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제가 30여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우선 세금을 단순화해야 한다. 징세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민주적이지 못하고 시장경제적이지 못한다. 소득이 있을 때 충분한 세금을 통해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건 좋다. 그러나 세금 세목을 늘려서 세금을 내야하는 건지, 안내도 되는 것인지도 모르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적이지 못하고 국민 친화적이지도 못한 정책이다. 조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고쳐야 한다.

-1년 전만 해도 여권의 이낙연 후보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 2위를 다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전의 황교안 죽었다'는 강한 발언을 했다. 이전의 황교안과 지금의 황교안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 당대표 시절에는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당대표 역할을 수행했다. 필요하다면 나를 모두 버려서라도 당을 살려내고,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대통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했다. 이유는 통합의 완성을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통합 전당대회를 총선 불과 한 달 전에 실시했다. 통합은 통합이었지만, 화학적 통합까지 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공천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숙한 황교안, 실패한 황교안, 도전은 했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황교안은 이제 죽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행사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드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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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아베노믹스 끝났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다시 지난주 160엔 선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다"며 시장이 무질서한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지난달 31일 미일 양국이 엔화 급락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공조 환율 개입 때와 같은 시장 혼란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달러/엔 환율은 다시 당국의 개입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160엔을 돌파하며 추가 개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엔저 방어를 위한 일본은행(BOJ)의 연속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기 부양책이었던 아베노믹스의 시대는 아마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주도의 '다카이치노믹스' 단계로 이행했다고 분석하며, 규제 완화와 주주 친화적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에 대해 "우에다 총재를 15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는 뛰어난 경제학자다. 시장 흐름을 읽는 감각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 속에 통화정책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3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G20 회의 기간 중 우에다 총재와 별도 회동을 갖고 환율 및 금리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강하게 비판하며 G20 차원의 대중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세계는 지속적인 1조 2천억 달러(약 1천656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중국과의 무역 조건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력한 무역 장벽은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균형을 재편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직접 무역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양국 간 300억 달러 규모의 비전략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 앞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대면 회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강력한 인공지능(AI) 모델이 비국가 주체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안 등을 포함해 중국 측과 매우 강력한 수준의 AI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6-08-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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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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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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