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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 방역체계 구축 요구에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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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비서관과 복지부 차관 방미해 모더나와 면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수가 아닌 증증 사망자 수치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언론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확진자 중심에서 중증이나 사망자 중심으로 통계도 바꾸고 새로운 방역전략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보도들이 있고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2 nevermind@newspim.com

박경미 대변인은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새로운 방역체계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많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전략 수정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오늘 중수본 손영래 반장이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전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고, 청와대의 입장도 같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모더나 백신 확보 관련,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출장을 떠나 모더나 관계자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조금이라도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보건복지부, 질병청이 다 협업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언급 없이 자화자찬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물론 건보 재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보장성 보험이 확대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는지 꼭 오늘 보고대회 1시간짜리 행사를 보셨으면 좋겠다"며 "저도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 보장성을 높이는 것과 재정 사이의 그런 절묘한 균형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역상황이 엄중한 시점에 문재인 케어 관련 행사를 연 배경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케어는 2017년 8월 9일에 선포하셨고, 8월 9일 월요일이 정확하게는 4주년이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 행사를 한 것"이라며 "백신 관련해서는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신 국무총리 주재로 오후에 방역전략회의도 열리고, 청와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최우선의 관심을 갖고 백신 확보와 접종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진석 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어떤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두 분 다 배경이 의사라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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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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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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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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