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개 숙인 이재용…"국민께 큰 걱정 끼쳤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7:05

오전 10시 출소…"비난,우려, 기대 잘 안다"
이재용 찬반 시민들 한 데 모여, 충돌 위험도
보호관찰·취업제한, 경영복귀 가능성은?

[의왕=뉴스핌] 김정수 기자 임종현 인턴 기자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구속 후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쳤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나오면서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기대를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따로 답변하지 않고 준비된 G80 승용차에 올라탔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13 kilroy023@newspim.com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유튜버·노조 모여 인산인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 앞은 취재진과 유튜버, 노조, 정치권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취재진들은 각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유튜버들은 핸드폰으로 1인 방송을 시작하며 상황을 생중계했다. 일부는 확성기로 "이재용 화이팅"이라며 고성을 질렀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 부회장이 탑승할 차량 뒤로는 버스를 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이날 모인 경찰 인력은 약 200여명이 모였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는 삼성 관계자들도 포착됐다. 이들은 폴리스라인 뒤로 위치해 이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회장의 출소를 약 1시간 앞두고 삼성노조와 정의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부회장보다 가벼운 죄를 짓고도 더 오랫동안 감옥 안에 있는 이유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삼성과 이 부회장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의 석방을 찬성하는 유튜버와 시민들이 기자회견에 뛰어들거나 사이렌을 통해 방해를 펼쳤다. 이들 중 한명은 "무노조 경영으로 삼성이 일류 그룹이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강민진 정의당 청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부 이전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을 만든 정부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부회장은 오늘 풀려나지만 다시 법의 심판대에서 응분의 죄값을 치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도 정의당의 주장에 반대하는 시민 한 명이 뛰어들어 바닥에 드러누웠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청년하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 부회장의 출소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취재진과 유튜버 등은 모두 서울구치소 정문 앞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현장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다. 취재진들은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주해졌고 유튜버들은 확성기 볼륨을 키웠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피켓을 더 높이 들었다. 폴리스라인은 두 줄로 강화됐다.

[의왕=뉴스핌] 김정수 임종현 기자 =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이 13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1.08.13 freshwater@newspim.com

◆ 이재용 가석방, 보호관찰·취업제한에 경영복귀 쉽지 않아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와 동시에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호관찰 대상자다.

이 부회장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 해외 출국 시 미리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있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제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사유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설명한 만큼 경영복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복귀를 위해서는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취업 제한 해제를)고려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튿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박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건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박 장관은 "어떤 요청이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내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으로 법정에 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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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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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