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재갈"…언론·시민단체·학계, 언론중재법 격한 반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7:59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현업 언론계, 언론시민단체들이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해당 법안 반대 성명을 내고 결의안을 채택, 행동에 나선 국내 대표 언론단체들에 이어 세계신문협회,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 언론 현업 4단체 대표 "文정권 공약과 정면 배치…공청회 수용하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은 물론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와 정의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이들 4개 언론단체 대표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 현업 4단체 대표들은 지난 13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입장에 언론 현업단체들은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현직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9일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 1만5천여개 언론사가 가입된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협회는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을 보내왔다.

이 성명서에는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세계신문협회의 주장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나선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국내 언론 대표단체들(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언론시민단체 "개정안 강행처리 단호히 반대…공청회 등 공론 절차 절실"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언론연대는 숙의의 요청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독선적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 가운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기사 삭제와 다름없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이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기사 삭제나 열람차단은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와 재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완기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자유언론실천재단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저급한 가짜뉴스 해결방안이다"라면서 비판했다.

언론시민단체 역시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제안한 국민 공청회와 같이, 개정안의 여러 내용을 두고 공론의 절차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사회각계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절차를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면서 "공론 절차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짜뉴스 종합대책 원점에서 재수립"…언론계·법조계 우려·반대 여전

언론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같은 국제언론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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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용현·최상목 '韓 재판' 줄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된다. 또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9차 공판을 연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회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 전 총리 9차 공판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 오후 재판에는 추 의원이 각각 증인으로 소환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들은 앞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며 선고 시점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0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차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주요 정치인 등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초고는 글씨가 지렁이처럼 돼 있어 법정에 제시된 메모와 비슷하지 않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해당 부분을 더욱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 노상원 '알선수재' 1심 종결…내란특검 기소 사건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2025-11-16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