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대란인데" HMM 선원, 글로벌 해운사로 이탈?…임단협 이번주 분수령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07:01

MSC, 한국인 공개채용 이어 용선 선원에 직접 이직 제안
임단협 이후 이직 여부 결정할 듯…"MSC발 이탈 본격화 우려"
HMM 선원 부족 시간문제…12척 발주했지만 선원 확보안 전무
선원법상 국내 복귀해야 파업 가능…"승선계약 연장 거부 당장 실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노사가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키우는 가운데 선원들의 이탈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해운사인 MSC가 처우로 불만이 커진 시점을 공략해 한국인 선원 채용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사측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최소한의 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선원들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동시에 선원 부족으로 배를 운영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사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육상노조와 해상노조 모두 이번주까지 조정을 마무리하고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MSC, 용선 선원에 직접 이직 제안…처우 낮은 HMM 선원 공략

18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해운사 MSC는 8600TEU(1TEU=6m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현대글로벌호에 탑승해 있는 한국인 선원 10명에게 이직을 제안했다. 해당 선박에 탑승 중인 한국인 선원들은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상황을 보고 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분위기다.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은 "MSC가 해당 선박의 루마니아 기관사 등을 통해 긴급으로 사람을 구한다며 지원서를 나눠주고 한 사람씩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HMM에 비해 처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선원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HMM은 쟁의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선원이 없어서 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글로벌호는 HMM이 선주사에서 빌린 용선으로 조만간 반납할 예정이다. 반납된 해당 선박을 빌릴 예정인 MSC가 부족한 선원을 확보하기 위해 HMM 선원들에게 이직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글로벌호와 함께 빌렸던 현대스플렌더호는 이미 하선을 완료해 이직을 제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단협에서 최소한의 처우 개선이 없을 경우 MSC발 선원 이탈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MSC는 선단 규모를 300척대에서 500척대로 늘리기 위해 선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업계 대비 처우가 낮은 HMM 선원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선단을 갖춘 글로벌 선사는 물론 국내 중소 컨테이너선사들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직원들의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MM은 직원들이 이탈하면 선박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최근 HMM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발주를 결정했지만 선원 확보 방안은 전무하다. 오히려 인력 부족에도 낮은 처우를 강요하고 있어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감수해 온 선원들의 피로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도 선원들은 직원 부족으로 1년 가까이 교대 없이 장기 승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측과 산업은행은 아직까지 진전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의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육상노조와 사측은 오는 19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상노조는 오는 18, 20일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18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곧바로 조정중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작년 조정 등을 고려할 때 사측 안을 수용하라는 설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첫 회의에서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조정을 포기하고 나와 조정중지를 내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 해상노조, 승선계약 연장 거부 단체행동 예고…"선원법과 무관"

해상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우선 승선계약을 초과해 근무하는 선원들을 중심으로 하선을 예고하고 있다. 선원들은 6개월의 승선계약을 맺고 배에 탄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음 항구에서 내리게 돼 있다. 그 동안 교대할 선원이 없어 계약을 임의로 늘려 최대 1년 간 배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 노조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승인했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하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정규직과 계약직과 관계 없이 승선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반강제로 연장을 해야 했지만 더 이상 선원들이 희생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며 "파업과 별개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원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해외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법적 제한으로, 사실상 부산항 등 국내로 복귀해야만 파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조는 기존 계약을 지키는 방식으로 파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원들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집단 하선할 경우 선박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항구마다 최소 승무정원을 맞추지 못하면 출항을 못하게 돼 있어서다.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둔 육상노조의 경우 사측이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HMM 관계자는 "파업을 막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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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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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