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제유가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동결…연료비연동제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06:00

잇따른 동결에 한전 2분기 실적 적자전환
왜곡된 전기료 현실화해야 탄소중립 탄력
박기영 에너지차관, 전기료 현실화 '숙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한국전력이 6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수중립' 대책도 탄력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면서 최근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2차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연료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동결할 경우 힘들게 도입한 연료비연동제가 자칫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전 2분기 영업손실 7648억…잇따른 전기요금 동결로 전력시장 왜곡

1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764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3898억원)와 비교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 6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이다.

실적 악화 이유는 고유가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늘었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의 톤당 가격은 8월 둘째 주 159.68달러로 1년 전 47.99달러 대비 세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 3∼4월 두 달 연속 하락했던 LNG 가격은 5월에 상승 전환해 6월 현재 톤당 459.7달러다. 두비아유 가격 역시 지난 12일 기준 배럴당 70.52달러로 연초(52.49달러)보다 34% 올랐다.

2분기 한전의 매출을 보면, 13조51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했다. 하지만 순손실은 6739억원이다.

전기판매수익은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력판매량이 3.8% 늘어났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3원/㎾h)으로 전기판매수익은 1.0%(2765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가격 상승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고강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단위당 전력공급 비용을 해마다 3% 이내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내달 중순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에너지 차관, 전기료 현실화 '무거운 숙제'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다음달 20일 발표된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을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상황 현장점검 및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08.11 photo@newspim.com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발표 당시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전은 당연히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공사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기계적으로 연료비의 상승 또는 인하 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며 "최종 승인은 정부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라 9년여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던 5월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4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전이 계속해서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실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신설 에너지 차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에너지 차관이 요금인상에 대한 산업부와 한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의 최대 인상폭(+3원/㎾h)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라도 인상을 해야 제도가 작동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분기 한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고 연료비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유보하기는 부담이 있는 만큼 산업부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