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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박기영 차관 '3가지 숙제'…탄소중립·전기료 인상·사용후핵연료 해법 시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7:52

풍력 보급 속도↑·전력망 계통 문제 해결 필수
4분기 전기료 유보 가능성…산업부 판단 중요
수소경제 구축…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과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2차관)이 본격 출범한 가운데 2차관이 추진 해야할 주요 정책과제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계통 확대가 꼽힌다.

또 산적한 인상요인에도 두 번이나 유보된 전기요금 인상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계획 수립 등 원전산업 정비, 수소경제 등 신에너지 산업 발굴이 과제로 제기된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박기영 신임 2차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2050 탄소중립 달성…풍력 보급 속도↑·전력망 계통 문제 해결 필수

산업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부] 2021.08.09 fedor01@newspim.com

우선 에너지분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연내 세워야 한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소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 지난 5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량의 70.8%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정부가 태양광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지만 풍력은 보급 속도가 더디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풍력발전 없이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어 보급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망 계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풍량과 일조량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변동성이 있어 계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설비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틸리티 전력저장장치(ESS)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유틸리티 ESS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수송용 컨데이너 블록과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두 차례 유보된 전기요금 인상…4분기 인상 산업부 판단 주목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두 차례 유보한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제 연료비 상승세 등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이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기 생산에 들어간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 비용을 3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도입하면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유가가 상승하면 요금이 오른다.

국제 연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도 정부는 이미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2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료 인상을 막아왔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의 실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번주 발표될 한전의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일 것이랑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더욱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분기 한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료비도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 4분기에도 전기요금을 유보하기는 부담이 있는 만큼 산업부 입장이 중요할 것으롭 보인다"고 밝혔다.

◆ 수소경제 선제적 구축…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 과제

아울러 수소경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립이 늦춰지고 있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대차·SK·포스코 등 대기업도 수소 사업을 확대를 공언했지만 정부의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소경제가 법정 기본계획으로 명시돼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면서 생성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않고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것은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고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11.06 gyun507@newspim.com

기본계획에는 처리시설 부지 선정 등 민감한 내용이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을 중간 처리시설과 최종 처리시설 두 차례로 건설할 것인지, 처리시설을 특정 지역 한 곳을 정해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곳에 나눠서 처리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경제는 탄소중립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2차관 산하에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한 것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경우 순차적으로 폐쇄가 예정돼있어 사용후핵연료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제인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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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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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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