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北공작원 접촉' 이정훈 연구위원 "공안당국 짜맞추기 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동향 보고한 혐의 등
이정훈 "짜맞추기 수사…증거·공소장 내용 인정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57) 4·27시대연구위원이 첫 재판에서 "공안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씨는 "검경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 진술을 안 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식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공안당국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조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었다"며 "검찰 증거기록 등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짜맞추기 수사와 증거조작을 확인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핵심 증거기록 등 공소장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변호인도 "피고인은 국가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검찰 측 증거를 전부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향후 두 차례 재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공소사실 의견과 증거에 관한 의견 등을 듣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 24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이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만나 국내 진보진영의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 된 지령문을 수신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보고 내용은 대체로 국내 동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북한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등을 찬양한 책자 2권을 출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2006년에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 씨 등이 소속된 일심회라는 단체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정보 교류를 한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