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전청약 대상 확대하겠다"지만... 토지보상·지구지정에 막힌 물량확보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2

토지보상 남은 3기 신도시·예정지구 지정도 못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급량 외에 수요에 맞춘 입지·면적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달 중으로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물량 확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와 2·4대책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사전청약 대상이 확대되지만 토지보상과 예정지구 지정 등 절차가 남아있어 물량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만큼의 물량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달 발표되는 사전청약 대상 확대방안...쉽지 않은 물량 확보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 확대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물량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사전청약 대상 확대와 관련해 예상물량·입지·사전청약 조건·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건설업체등과 실무안을 마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전체 물량인 26만9000가구 중에서 민간주택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대 10만76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 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11곳에 예정된 1만7000가구도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공공택지인 3기 신도시 내 민간분양 단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이 각각 80%와 60%의 협의보상을 마쳤고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다른 신도시들은 하반기부터 보상절차를 본격화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상과 함께 지구계획 지정이 확정돼야 사전청약 물량의 윤곽이 나오는만큼 즉각적으로 사전청약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만 선정됐을 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단계인 예정지구·본지구에 지정된 후보지는 없다. 최근에는 일부 후보지들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사전청약 대상지로 지정하는데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우선 본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20일 이후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전청약 논의는 사전청약 확대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여 사전청약 물량 확보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확대 방안이 나와야 후보지 주민들과 사전청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달 발표될 확대방안에는 공공택지에서 확보한 물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외에도 기존에 확보된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물량은 이미 사업계획등이 잡혀있는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물량 확보가 더욱 어렵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외에도 기존에 확보한 공공택지들이 많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동의율등을 감안해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분한 물량 확보 어려워...양보다 질에 초점 둬야

시장에서는 공공택지에서 물량이 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요를 충족할만큼의 양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은 공급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의 윤곽이 잡힌 사업지에서 일부 물량을 계획보다 앞서 공급하는 것이어서 무작정 공급량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택지 중심으로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입지는 나쁘지 않겠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양이 나오긴 어렵다"며 "사전청약 대상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량 자체보다 공급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주 마무리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서 특정 지역·면적의 주택으로 쏠림 현상이 빚어지며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전청약 확대 조치가 효과를 내려면 공급량과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수요자 선호도에 맞춘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청약에서 드러난 수요자들의 입지·면적 수요를 분석해 이에 맞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