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최영애 인권위원장, 법무부 장관에 평등법 제정 협조 요청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등법 제정안 3건 국회 계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평등법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처음으로 권고했다. 성별이나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에 상관없이 사회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종교계 등이 반발해 관련 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1대 국회가 출발한 지난해 6월 30일 차별금지법을 포괄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를 재차 냈다. 현재 국회에는 평등법 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인권위는 지난 6월 21일 성명서를 내고 "평등법 제정은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라며 "평등법 제정은 헌법정신에 기초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01.25 photo@newspim.com

최 위원장과 박 장관은 이날 인권정책기본법 추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두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 인권 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기업 인권존중 실청 등 국가 인권 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때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