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아파트 리모델링 누수, 보험금 어떻게 받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법원,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삼성화재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누수와 관련 항의를 받고 건설업자를 불렀다. 물이 새는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았다. 마루를 전체 뜯어내가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600만원을 공사비로 들였다. A씨는 누수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한 후 340만원을 추가해 온돌마루를 다시 깔았다. 이후 삼성화재에 누수로 인한 보험금 940만원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과 배관교체비용 35만원 등 총 65만원만 보상했다. 이에 A씨는 법정 다툼에 나섰다.

배관이 노후 등으로 부식 될 경우 누수가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가 살고 있는 집 배관 등이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은 보상이 당연하다. 또 누수가 확대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손해방지비용까지 보상된다. 문제는 손해방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여부다.

◆ 누수, 배상책임 쟁점은 손해방지비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A씨는 누수로 인한 공사비 940만원 전액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2020나31954)은 온돌마루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 34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보험사가 보상하겠다고 나선 65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누수공사의 핵심은 물이 새는 곳을 찾아 수리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문제는 배관 등이 마루나 벽 등 구조물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어디서 물이 새는지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A씨의 경우도 초기에 누수 되는 곳을 탐지하고 그 부분만 일부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사한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 마루를 뜯고 온돌을 위한 배관을 보니 노후화로 인해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국 배관 전체를 교체했다.

마루 전체를 뜯어냈으니 다시 덮어야 한다. 이에 A씨는 340만원을 들여 새로 온돌마루를 시공했다.

◆ 손해 확대를 방지한다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보험사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을 찾기 위한 탐지비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오탐지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건설업자가 물이 새는 곳을 잘못 찾아 '실수한' 것은 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탐지 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A씨의 주택을 수리한 건설업자도 일부분만 뜯어내 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문제였다. 일부만 물이 샌다고 '실수로' 파악한 것이다. 결국 바닥 전체에서 물이 샌다고 탐지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마루바닥 전체를 뜯어낸 것이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즉 문제가 더 커져 보험금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이다. 법원은 손해방지비용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즉 전체 바닥을 뜯어내지 않았다면 향후 누수는 더 많이 진행됐을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건물의 피해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피해가 확대되는 피해금액은 증가하며 배상액(보험금)도 커진다. 결국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루 전체를 뜯어냈다는 결론이다.

◆ 보험가입자의 유익비는 보상 안해

법원은 온돈마루를 새로 시공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온돌마루를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인정하면, 이는 A씨 개인의 이익이 증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향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A씨의 유익비(有益費)로 판단한 것이다.

가령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다면, 누수를 핑계로 온돌마루를 리모델링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법원은 손해방지비용 넓게 해석...소비자 보호

법원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 넓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포함된다. ▲누수가 의심되는 배관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철거공사 ▲누수 확산 방지를 위한 물받이 공사 ▲오탐지 비용 등이다. 물론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배관이나 수도관의 교체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 된다.

그러나 ▲향후 다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공사 ▲마루나 타일의 재설치 ▲샤워호스 등의 이전 설치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은 향후 손해가 더 커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이익 증대를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와 관련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