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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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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해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당했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혐의 벗었다…정권 재창출 매진
서병수 "경준위원장 직 내려놓는다, 선관위원장도 안 맡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에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군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이어질 것을 보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고와 국방부 장관의 재발 방지 약속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공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의 '실제 행동'의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기와 동일 기종의 비행기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주목됩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NEWS'의 채드 오캐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고려항공 'AN148' 기종이 전날인 19일 오전 평양을 떠나 원산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도 빠졌습니다. 우 의원은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도부에 대한 앙금은 남은 모습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고 "고향의 품에 와서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20일 "경준위원장직을 내려 놓음과 동시에 거론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제 이런 결정으로 당내 여러 오해에서 만들어진 갈등이 말끔히 정리되고 선거관리가 잘돼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갈등을 벌였던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선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8.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8월 중 마무리"…추석 상봉은 불투명 / 뉴스핌
정부는 20일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공사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추석 전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가 복원될 시 언제라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화상상봉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화상상봉장 증설 공사가 8월 중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 '길고 굵게' 또 2주 연장…4단계 식당·카페 밤 9시까지 /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른 조치다. 

"성추행하고도 '투명인간' 취급"… 해군 부사관에 '2차 가해' 사실로 / 한국일보
최근 해군에서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에 대한 가해자의 '2차 가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사가 피해자 B중사를 성추행한 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당사자인 가해자가 거리낌없이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온 정황을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해군은 그간 해당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2차 가해 의혹에 말을 아껴왔다.

국방硏 '비핵화 지수', 남북관계 악화하자 돌연 중단 / 중앙일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8년부터 매년 산출해 청와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던 '비핵화 지수'를 남북관계가 악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IDA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 및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그해 7월부터 '비핵화·평화체제 이행 여건을 포함한 안보환경 평가 지수'를 국방현안보고서로 산출하기 시작했다.

서욱 장관 "국민 신뢰받는 강군으로 환골탈태" / 경향신문
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최근 군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특임 군검사를 임명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가해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항공 비행기 평양에서 원산으로" 미묘한 시점에 포착 / 동아일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의 '실제 행동'의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전용기와 동일 기종의 비행기가 평양에서 원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20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NEWS'의 채드 오캐럴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고려항공 'AN148' 기종이 전날인 19일 오전 평양을 떠나 원산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 중 성 김 대표 방한…北이 잠잠한 이유는 / 아시아경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인 오는 21일 방한한다. 연합훈련 시작 전만 해도 남측을 향해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냈던 북한은 훈련 기간 중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가 방한을 통해 던질 메시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21일 방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중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역시 방한 일정을 가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한·미·러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정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인상 검토 / 한국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탈당 권유 의원 목록서도 빠져 / 뉴스핌
농지법 위반 혐의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더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벗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도 빠졌다. 우 의원은 "모든 것을 잊고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의원의 무혐의를 환영한다"며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공식적으로 송 대표의 탈당 권유 의원 목록에서 빠지는 순간이었다. 송 대표는 "지난 번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우리당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혐의가 있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어서 기소된 사안이 아님에도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대권 도전 공식화..."국민 삶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겠다" / 뉴스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하고 "고향의 품에 와서 국민 삶을 보듬는 정치의 첫발을 내딛습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적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음성 꽃동네와 낙원묘지를 찾고 지역 원로·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민심을 살폈다. 김 전 부총리가 이번 충북 일정 중 신당 창당 여부를 밝힐지에도 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합당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설이 제기됐으나 안 대표와는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태다. 안 대표와의 연대 대신 제3지대에 머물면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野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사퇴, 선관위장도 맡지 않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20일 "경준위원장직을 내려 놓음과 동시에 거론되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제 이런 결정으로 당내 여러 오해에서 만들어진 갈등이 말끔히 정리되고 선거관리가 잘돼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희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선 주자 간에 불거진 '통화 녹취록' 공방으로 소동을 빚은 데 이어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인선'과 경선 룰을 두고도 집안싸움을 벌였다. 이 대표가 선거관리위원장에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자, 일부 대선 주자와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황교익 "폐 끼치고 싶지 않다"…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자진사퇴 / 한겨레
황교익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대선 주자 여러분은 정책 토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결국 황씨는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다.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황교익 사퇴 수용···이낙연 후보에게 사과" /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향해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퇴의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황씨가 논란 과정에서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등으로 비난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황씨가 자신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 등을 두둔하는 등 측근 인사라서 경기도 기관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尹, 25일 비전발표회 전략은 여성·복지 정책… '중도확장' 매진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내홍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며 잠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처음으로 자신의 공약 등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검증대에 오른다. 정치선언 후 2달간 행보에서 '우파' 이미지가 커진 것을 감안한 듯 여성·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분야에 집중하는 '진보적' 시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캠프의 규모도 크게 키우는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산하 정책자문단은 25일 비전발표회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자문단 소속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A·B·C 등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명칭은 '비전발표회'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언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후보들에게 전달된 지침이 없어 정책 공개 수위나 방식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이재명 46% vs 윤석열 34%…尹 이낙연 36% '동률' / 매일경제
여야 대선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시가 40%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은 29%로 2위를 차지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4%), 최재형 전 감사원장(17%)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지난 3월 호감도가 40%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5개월 만에 29%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 전 대표 호감도도 31%에서 24%로 7%포인트 줄었다. 이 지사 호감도도 46%에서 40%로 낮아졌으나, 감소 폭은 6%포인트로 적었다. 윤 전 총장 호감도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 호감도가 하락했고, 이 지사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가상 양자대결을 실시한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선 이 지사 46%, 윤 전 총장 34%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윤 전 총장 대결에선 지지율이 36%로 같았다. 그 외 인물은 7%, 의견 유보는 21%였다.

추미애 "디지털 공교육 비중 늘리겠다…'정보 교사' 배치 의무화" / 서울경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디지털 문해력을 확장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한 정보 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4호 공약 '디지털 르네상스'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 혁신을 통해 디지털 문해력을 확장해야 한다"며 "정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고교 기준 한 학교에 정보 교사 한 명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대학에는 초등 컴퓨터교육 전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로 공개할 것"이라며 "행정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가능해지고 데이터가 물처럼 흘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정세균 "이재명, 쿠팡 화재날 먹방? 즉시 업무 복귀해 현장 살폈어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유튜브 채널을 녹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소방관의 실종에 대해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하던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황교익 씨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며 "이 지사는 이번 케이스를 잘 검토하고, 다시는 그런 부적절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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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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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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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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