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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윤석열·최재형 이어 김동연도 대선 출마...文정부 고위층의 반란

기사입력 : 2021년08월21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8월21일 08:07

끼니 걱정하던 소년, 성공신화 쓴 입지전적 스토리
소득주도성장 반대 경제부총리, 정치세력 교체 공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3·9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흙수저로 판자촌에 살던 어린 소년은 성공신화를 쓴 공직자로 이제는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관료를 지낸 세 번째 대선 출마자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권교체 또는 정치세력 교체다. 김 전 부총리 또는 정치세력을 바꾸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대선 출마의 변으로 내걸었다.

김 전 부총리는 20일 충북 음성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제가 생각하는 뜻과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세력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신당 창당과 대선 출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장관을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했다.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데 고향에서 친지, 가족 등 200명을 모아놓고 소박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의 제3지대 통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력과 함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photo@newspim.com

◆ 한국 나이로 64세, 판자촌서 끼니 걱정하던 흙수저 출신
    주경 야독 끝에 입법고시·행정고시 모두 합격

김 전 부총리는 1957년 1월 28일 생으로 한국 나이로 64세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엘리트 관료들이 많은 기획재정부에서 '흙수저'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과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을 노력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보수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부총리를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어릴 때 서울로 상경한 후 11살 때 아버지가 타계하면서 가세가 기울어 어려운 삶을 보냈다. 무허가 판자집에서 살고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할 정도였다. 그의 가족이 살던 판자촌마저 도시 정비 사업으로 헐리면서 허허벌판이었던 경기도 광주 대단지로 강제 이주돼 한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다.

학업은 물론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던 그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덕수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17세의 나이로 한국신탁은행에 입사했다. 그는 칼럼에서 "은행에 들어갔을 땐 우쭐했지만, 고졸 출신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고 100m 달리기 경주에서 50m쯤 뒤처진 채 출발하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이 때 어려움을 느꼈다.

김 전 부총리는 이후 1977년 국제대학에 진학했고, 야간학부를 다니면서 은행 합숙소에서 옆방 선배가 쓰레기통에 버린 '고시 잡지'를 보고 관료가 되기로 결심한 후 주경야독한 끝에 1982년 제6회 입법고시와 제26회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실 사무관과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을 거친 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원 과장을 역임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유학길도 올랐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93년 3년 9개월의 최단 기간으로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photo@newspim.com

◆공직 입문 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서 모두 중용
   박찬종·문국현·안철수·반기문 성공 못한 제3의 길, 앞날은

김 전 부총리는 공직에 입문한 후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과 2005년 세계은행 선임 정책관으로 일했고, 2005년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과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때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국정 마스터 플랜인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고, 2009년에는 국정과제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0년 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임명됐다. 이때부터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에 올랐다. 2012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여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가 선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오히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photo@newspim.com

박근혜 정부 당시 장관급 직책을 거쳤던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총리에 임명됐다. 인선 배경은 "거시경제의 통찰력과 조정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경제 전문가로 소년 가장 출신이이어서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경제 사령탑"이라는 것이었다.

유명한 워커홀릭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혁신 성장을 이끌어갔지만, 정권 실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 논란이 됐다.

꼼꼼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며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타입으로 평가받았으며 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정책을 연계하는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 수립의 마스터'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였다.

흙수저 출신의 입지전적인 스토리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경제 부총리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제 부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여야 모두에게서 정치 입문 제의를 받았지만, 꾸준히 국가 전체 경영을 고민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등 여야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은 김 전 부총리의 선택은 정치 세력 교체와 대선 출마였다. 쉽지 않은 길이다. 과거부터 정주영, 박찬종, 문국현, 안철수, 반기문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제3의 길을 선택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제3 정치 세력은 기존 정당과 달리 정치 자금의 문제, 조직 및 인물의 문제가 노출된다. 김 전 부총리가 쉽지 않은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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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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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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