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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8:12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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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개최...유영민 등 靑 참모 출석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들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률, 부동산 문제, 언론중재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청와대 비서진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 실장은 정책실장 자격으로는 처음 운영위에 참석합니다.

이날 운영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방역 책임론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기모란 방역기획관 경질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외신기자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청와대가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탈당 권유 및 제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결단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3실장, 6개월 만에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野, 방역·백신 대공세 예고/뉴스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들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코로나19 방역, 백신접종률, 부동산 문제, 언론중재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野 "언론재갈법 입장 밝혀라"… 靑 "별도 입장 없다"며 침묵/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2일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했다.

한미, 오늘 북핵대표 협의…훈련 반발 잠재울 메시지 주목/연합뉴스
한의 반발 속에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당국의 북핵 협상 총괄이 23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전략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북한, 아프간 사태로 자신감 얻었나... 미국에 '인권 문제' 역공/한국일보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반격을 시작했다. 미국이 자신들에 그토록 문제 삼던 '인권'이 고리다. 미군 철수로 벌써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만큼 아프간 상황을 방치한 미국이 과연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난이다.

[단독]'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분과 통과…국방부, 국회 보고 때 '누락' 논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병영문화를 뜯어고치겠다며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군사법제도 개선 분야 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제외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사항을 보고했다.

[단독] 윤석열 캠프, 경찰대 총동문회에 수사·정보통 모집 공고 논란 / 뉴스핌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서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희망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현직 고위 경찰들이 포함돼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를 통해 캠프 근무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찰 조직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단독] 이준석, 정홍원 前총리 만나 '당 선관위원장' 제안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당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이번 주말 사이 정 전 총리를 포함해 총 6명의 선관위원장 후보들을 각각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언론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대안 마련 과정에서 반영했으므로 더는 수정이 어렵다"며 "당내에선 종합부동산세 개정 때와 같은 토론 요청도 없다. 오히려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反문재인 올인' 패착?... 최재형의 고민이 깊어졌다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민에 빠졌다. 대선 출마선언 이후 최 전 원장의 전략은 '우익 보강'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정권 교체의 보수 투사'가 되려 했지만,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초반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는 자성론이 최 전 원장 대선캠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 전 원장은 당분간 '중도로' 향할 전망이다.

국회 '세종분원' 입법 급물살…여·야 "적극 추진" / 한겨레
국민의힘이 22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의사당 설치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구동성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 난민 도와줘야" / 경향신문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에 조력한 아프간 피란민들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피란민 일시 수용지로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신중론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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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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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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