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두텁게' vs 소상공인 '기준 모호'...손실보상 체감효과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1:23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1:24

판매원가·판매관리비·인건비·임차료 적용
특정 시간대 보상은 규제 전후 일일 비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한 '두텁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은 정부의 손실보상 산정기준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10월 초까지 손실 규모를 정하는 셈법 마련에 나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실제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지 의문의 시선도 포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1조263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이르면 오는 10월말께부터 지급한다.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한다.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광명=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를 밤 9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신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까지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21일 저녁 경기도 광명시 철산 로데오거리의 모습. 2021.08.21 kilroy023@newspim.com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개념이다. 중기부는 가능하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두텁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중기부는 감소된 매출을 보전해주는 게 아닌, 영업손실을 채워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본 개념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때와 비교해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산식의 큰 틀은 매출액에서 판매원가·판매관리비·인건비·임차료를 제하고 적자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 판매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제하는 데서 그쳤지만 이번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함께 포함시켜 보상 수준을 확대했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손실보상금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종별 특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현장의 손실액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더구나 새로 창업해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손실액을 추정하는 데 정부가 관련 업종의 일반적인 과세자료나 매출 기준을 살핀다는 점 역시 현실에 맞추기 어렵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다.

한 소상공인은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실제 업종별 영향을 어떻게 받는 지 세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한 데, 그런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가 어떤 시간대 피해가 큰 지 등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업시간 단축 등 특정 시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구체적인 기준을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급적 신청받는 영업손실 규모를 적용하되, 특정 시간 손실보다는 영업 제한 전후의 차이를 살펴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당초 추경에 예산을 산정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추진하다보니 현재 4단계 거리두기와의 체감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추경안에서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된 것으로 올해 안에는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는 이번 예산 규모보다 더 증액될 것"이라며 "업종별 기준 등 구체적인 안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10월 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