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조 수혈 시작…사각지대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4:52

17일 개시...133만4000개 사업체 우선 지원
폐업지원비 턱없이 부족…추가 지원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벼랑 끝까지 내몰려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이 시작됐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 등에 따른 피해를 직접 구제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지난해 긴급 지원된 대출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 3시간 이내 지급하는 등 신속 지원에 올인

중소벤처기업부는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을 17일 신청받아 지급에 나선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4번째 직접 지원금"이라며 "오늘 시작된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우선 133만4000개 사업체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8.17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 장관은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가 63만3000개"라며 "신청 쏠림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7,18일은 신청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17일, 짝수가 18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19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8가지 요건 중 1개만 해당하면 지원해줄 예정이다. 8가지 요건은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모두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 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두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첫 주 동안(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뒤늦게 날아오는 코로나 영수증에 소상공인 '가슴앓이'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에 팔을 걷었으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업에 따른 인테리어 복원비용을 비롯해 정부의 대출 상환 등에 대한 부담이 뒤늦게 소상공인을 힘겹게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매장에 중고 주방기기가 쌓여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는 점포철거비도 함께 지원해주고 있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다. 전용면적(3.3㎡) 당 8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업에 나서는 소상공인으로서는 점포철거비 자체가 이중 부담이다. 실질적으로 점포 자체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지 못해 권리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점포철거비의 경우, 일반 음식점은 1000만~3000만원애 달한다. 투자금에 철거비까지 모두 감당해야 할 판인데, 200만원 지원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한 소상공인의 얘기다.

더구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긴급대출 상환 일정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긴급대출 정책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한다. 한 소상공인은 "빚 내서 빚 갚고, 다른 보험 깨서 빚 갚는 악순환이다보니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어, 멈출 수도 없고 불경기 속에서 일을 할 수록 빚이 늘어나니 앞이 깜깜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로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상당수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가족 중심으로 일을 하다보니, 계산된 피해액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들린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비롯해 최대한 부담없는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도 조속히 풀리는 만큼 소비시장에 또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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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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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