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지하철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난하지만 공공서비스는 정부 정책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노동자가 아닌 정부의 무책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의정부 경전철은 파산했고, 우이신설선과 신분당선도 파산 직전이다. 민간철도 현실을 보면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래는 뻔하다. 도시철도의 공공성 훼손을 막아야 한다." (이석주 용인경전철 지부장)
전국 지하철 노동자들이 9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 핵심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9월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20일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진행한 노조의 총파업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만8991명 중 1만6934명이 참여, 78.9%(1만336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역별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조합원 1만889명 중 9963명이 참여, 81.6%(8132명)이 찬성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82.8%, 대전도시철도 노조는 85.3%의 찬성율을 각각 보였다. 대구지하철 노조와 부산지하철 노조도 80.1%와 68.6%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광주도시철도 노조는 당초 투쟁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행정적인 이유로 참가하지 못했다. 광주도시철도 노조는 9월 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정난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파업을 불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이용승객 및 운수수입 급감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조1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6000억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지난 6월 ▲총정원의 10% 이상인 1971명 감원 ▲안전관리 업무 외주화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지난 7월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돼 쟁의 찬반투표 가결까지 이르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인빈곤율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무임승차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주 용인경전철 지부장은 "공공성 확보 안된 대중교통의 미래는 민간철도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비싼 요금, 다단계 운영, 최저 인원 고용 등 안전보다 돈이 우선이다. 시민에게 돌아갈 안전이 민간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대중교통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무임승차 문제, 지하철 공익성 문제로 세대간 갈등을 촉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파업 예고일 전까지 공동행동과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26일에는 전국 6개 지하철 노조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지하철 주요 역사에서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 법제화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9월 초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서는 국회 앞 릴레이 시위, 기자회견, 도보행진 등 직접행동도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전국 단위의 연대 파업은 사상 처음이다.
다만 노조는 파업에 앞서 정부·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끝내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면서도 "지하철 파업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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