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체류기간 지난 국내 아프간인 필요시 취업 허가"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1:31

법무부 브리핑…난민 정책은 아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아프가니스탄(아프간) 국적자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체류 기간 도과자에게도 필요 시 국내 취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아프간인 난민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한 출국을 연기하는 내용의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의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 도과자는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자진 출국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 조치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체류 기간 도과자의 경우 취업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기타 지원 물자가 제공되는 것인가'란 질의에 "취업이 필요하다면 허가도 따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로 이송된 아프간인 난민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오늘 브리핑은 국내 거주 아프간인 대상으로 한 인도적 체류 조치"라며 "한국에 새로 온 아프간인 (난민) 조치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5. [사진=법무부 제공] kintakunte87@newspim.com

◆ 다음은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3월에 미얀마와 관련한 조치도 있었다. 이번 아프간인에 대해서 특별 체류 자격이라고 언급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

▲3월 미얀마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그때의 임시 체류나 이번의 특별 체류는 큰 차이가 없다.

-미얀마인 조치 당시 임시 체류 자격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는 난민 단체의 지적이 있었다. 아프간인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인도적 차원이라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래 이분들은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 쪽으로 조치하고, 취업 부분은 가능하면 다시 한번 허가하게 된다. 아프간인 특별 조치나 미얀마인 조치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이미 체류 기간이 도과했거나 도과를 앞둔 아프간인은 인도적 체류 조치를 받으면 기존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인가?

▲체류 기간이 남아서 합법 체류하는 분들에 대해선 그 기간이 연장 가능한 조건이 될 경우 현재 체류 자격이 유지된다. 체류 기간이 도과돼 출국해야 하는 분은 종전 자격 유지보다는 기타 자격으로 체류하는 것이다. 합법인 자는 원래대로 연장하는 것이고, 조건이 안돼 나가는 분은 기타자격으로 체류한다. 현재 아프간 현지 정세가 있어서 체류 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지양하고 국내에서 보호 조치하거나 강제 퇴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정했다.

-강제 퇴거를 안 한다면 기타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불법 체류에 대해 다시 심사 자격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출국을 연기하는 것.

-아프간인들이 국내로 이송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아프간인 난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오늘 브리핑은 국내 거주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체류 조치다. 한국에 새로 올 수 있는 아프간인 (난민) 조치는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에 대해선 보호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수용을 한다는 의미인가?

▲형사 범죄자 같은 경우 자진 출국을 그냥 해제 조치하기는 그렇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뜻.

-대상자인 434명 중 합법 체류 중인 자와 도과된 자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나?

▲현재 434명 중 체류 기간이 도과된 사람은 70여명. 나머지는 합법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다.

-출국 명령 이후 국제 정세가 안정된 이후 출국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조치에 들어가서 출국 유예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 체류 자격이 유지된 자들은 취업자격이 부여된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기타 지원 물자가 제공되는 것인가?

▲취업이 필요하다면 허가도 따로 할 예정.

-그 부분은 출입국 본부에서 따로 심사를 따로 진행하나?

▲그렇다.

-지금 수송되고 있는 현지 조력자 외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추가로 브리핑을 하거나 자료를 낼 예정인가?

▲만약 국내에 오거나 했을 때 법무부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알리겠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