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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외교·국방 국장급 2+2회의 첫 개최…"KF-21·IF-X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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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현안·지역 정세 등 논의…양국 공조 지속키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국방 당국이 24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KF-21·IF-X 공동연구개발사업 재개가 좋은 결실을 보도록 협력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후 양국 외교·국방 2+2 국장급 고위관리회의가 화상으로 열려 ▲양국 관계 ▲양자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인니가 외교·국방 2+2 형태로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레트로 마르수디 외교장관과 양국 회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6.25 [사진=외교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된 이후 활발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6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서명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외교·국방 2+2 고위급 회의가 출범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경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 인니 측에서는 압둘 카디르 자일라니 아태·아프리카 총국장과 로돈 페드라손 국방부 전략총국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정무, 경제, 국방·방산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며, 향후 미래 협력을 위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니에 대한 한국의 방역 물품 지원, 양국 기업 간 백신‧치료제 개발 협력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있는 데 주목하고,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의 통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에 양측은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과의 연계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했던 국방 교류 협력 현안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한-인도네시아 국방협력협정'에 근거한 공동국방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국방협력의 체계적 발전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사이버 안보와 테러리즘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다자안보협력을 위해 다음달 예정된 서울안보대화와 오는 12월 예정된 제4차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인니측 고위 인사들의 참석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측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 역학 변화에 대한 대응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측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은 남북 간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인니 측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인니 측은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아세안 차원의 기여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최초로 외교·국방 2+2 형태로 개최된 금번 회의는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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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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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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