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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회 신설...내달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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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소통 및 심의위원회 지원 담당
개인정보보호 실무자 참석, 정책 논의
시스템 강화 집중, 데이터산업 육성 대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시가 관계기관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한다. 기존 심의위원회와 함께 주요 정책을 검증하고 내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효과와 함께 향후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이달중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달 첫번째 회의(온라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8.26 peterbreak22@newspim.com

실무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다. 정부가 지난 2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5조의3)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7월에 관련 조례를 신설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절차에 착수한바 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 및 협력 업무를 중심으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등도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을 위원장으로 1년에 2차례 정기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지자체 최초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바 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역시 지자체 중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기도 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실무협의회는 관계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심의위원회가 정책검증을 맡는다면 실무협의회는 이를 보조하며 다양한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셈이다.

이처럼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건 '1000만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루는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강화로 외부유출(해킹)이나 프라버시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산업 성장에 대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도 엿보인다.

실무협의회에는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자문단도 구성해 기업 및 학회의 참여를 준비중이다. 규제완화 등 향후 예상되는 민감한 이슈에 대비해 데이터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수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산하기관 뿐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기업들과도 소통해 정책 논의와 공유를 하려는 협의체다. 일단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위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문적인 기업이나 학회 등이 자문을 맡게 된다. 심의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전반을 검증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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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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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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