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개입 단언코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27일 국민사찰 종식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이 불법사찰 재발 방지와 국민사찰 완전 종식을 선언하고 사찰 피해자와 피해 단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를 비롯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나 불법 사찰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재차 다졌다.
다음은 박 원장의 국민사찰 종식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全 직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下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정ㆍ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內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되었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 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종교계 인사들의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 시키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관리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親 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 지원을 연결해 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러한 잘못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정원 全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정원이 국민께 사과드리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련된 특별법에 따른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원천 금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저와 국정원 全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 처리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ㆍ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 안보, 안전, 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국정원 全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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