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급 계획 마련" 강남 조달청·국립외교원 부지 택지개발...주민·지자체 반발에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06:01

지난해 8·4대책에서 후보지 발표...강남권에 1600가구 공급
지역 주민·서초구청 반대 의견 커 사업 진척 난항
정부의 충분한 협의 부족 지적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서울 강남권에 주택을 공급하려던 정부의 공급계획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지자체에서는 주택용지로 부적합함을 근거로 사업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신속한 주택공급이 예상됐지만 주민·지자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주민과 지자체 반발을 키웠다는 의견도 나온다.

◆ 서초구 최적 입지에 1600가구 공급...계획 승인 절차 진행하는 정부

30일 정부에 따르면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 등에 대한 택지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태릉·과천 개발구상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유휴부지의 주택 공급 부지에서 사업 진행 상황도 일부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청사 이전을 통해 1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2021.08.27 krawjp@newspim.com

정부는 현재 조달청 부지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립외교원 부지는 공급 계획 구상이 마련돼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별 개발 구상안은 이미 갖춰진 상태이며 현재는 청사이전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는 지난해 8·4대책의 주택 공급 부지로 거론된 지역 중에서 강남권에 위치한데다 공급 가구수 규모도 큰 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있으며 부지 이전을 통해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 3·7·9호선이 정차하는 고속터미널역 근처에 있고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반포대로가 근처에 있다. 한블록 떨어진 곳에는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병원·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입지여건이 좋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립외교원 부지는 서초구 서초2동 일대에 있는 유휴부지로 600가구 주택 공급이 예상된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과 가깝고 경부고속도로·남부순환로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서초구청이 바로 옆에 있고 남쪽에는 양재천·양재시민의 숲이 있다.

◆ "주택용지로 부적합" 주민·지자체 반대...충분한 협의 거쳐 사업 진행해야

두 후보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인 서초구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불신을 가지면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B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크지 않은 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많은 가구수의 주택이 들어서 집값이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조달청 부지는 2013년 이전계획 수립 당시 공동주택은 허용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부지는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시설 등의 대체지 마련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 모두 주택이 들어서기에 부적합하다"며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구체적인 절차나 진행상황에 대해 전달받지 못하고 있어 공문 등으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로 공공부지를 이용해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역 주민·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다고 본다.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최종적인 건축 허가 등은 지자체 권한이므로 지자체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을 키운 면도 있다"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자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